"수도권매립지 해결 위해 범정부 기구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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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해결 위해 범정부 기구 구성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01.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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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토론회 열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7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와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 발제를 맡은 류제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인천·서울·경기 3개 시도의 노력과 힘만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며 “현재 자문과 조정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부의 공동주체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주민들은 수개월 째 미뤄지고 있는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와 매립지특별회계를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해달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상덕 검단총연합회 부회장은 “4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도 주민 반발이 두려워서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당초 용역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피해지역에 써야 할 매립지특별회계가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을 세워 피해지역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주민과 합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수진 너나들이검담맘카페 대표는 “나중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고 집 앞에 쓰레기가 쌓일 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느낄지 모르겠다”며 "우리부터 쓰레기를 줄이고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운동을 실천하는 등 모범적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인천·서울·경기 등 4자만이 아닌 범정부적인 기구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 절반 이상의 인구가 영향을 받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다 ”4자를 넘어 범정부적인 기구를 두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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