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초등 전학년 무상급식 하반기 시행 ‘비상등’
시교육청, 시설 개선 등 선행 예산 확보 못해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1~2학년을 포함한 인천지역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에 비상등이 켜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추가비용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인천지역 각 군·구도 시가 재원분담률 조정을 통해 부담을 낮춰주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일 시, 시교육청, 군·구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되는 올 하반기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336억원으로 시 101억원(30%), 시교육청 101억원(30%), 군·구 134억원(40%)을 부담해야 한다.
이 중 초등 1, 2학년 급식에 필요한 비용은 95억원으로 시 28억원, 시교육청 28억원, 군·구 39억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을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재 시교육청은 필요한 예산 중 절반인 14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또 시행 전 선행되어야 하는 급식시설 개선과 인건비 등 당장 필요한 예산은 62억원이나 이는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자칫 시와 군·구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급식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시행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측은 “현재 교육재정 형편상 초등 1~2학년 하반기 무상급식은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군·구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담비율이 40%에서 20%로 조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분담비율 재조정이 안될 경우 이미 확보한 20%정도의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열린 ‘인천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추진 특별위원회’에서도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40%를 부담하고 군·구는 20%로 낮춰야 한다는 10개 군·구 합의 요구안이 정식으로 건의됐다.
조인권 시교육지원담당관은 “시설비나 인건비는 급식시행에 앞서 해결돼야 하기때문에 특위에서도 시교육청이 재정확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며 “내년부터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과 급식제도가 통합운영되면 군·구 부담률을 10%정도 낮출 수 있는 만큼 무상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입장 조정을 통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수도권 위해 인천 무시해도 좋나
누굴 위한 인천만 조력인가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 곳곳이 멍들어 가고 있다.
수도권 배후부지라는 지리적 특성에 2천만 수도권 주민을 위해 인천 곳곳이 상처투성이다. 수도권 주민을 위해 바닷가에는 오염덩이인 화력발전소가 줄지어 늘어서있고,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인천 LNG 생산기지가 떡 하게 송도국제도시를 위협하고 있다. 인천 북쪽은 수도권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온갖 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한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천 앞바다까지 내놓으란다.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에 방파제를 쌓아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며 정부가 나서 인천을 옥죄고 있다. 이 발전소 또한 '인천'이 아닌 '수도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지역 관광 개발과 발전량으로 인천을 유혹하고 있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환경파괴는 뻔하고, 어민들은 터전을 잃을 것이다. 인천 뱃길은 막힐 것이 분명하고 인천의 미래인 남북 교류는 인천만 조력발전소의 방파제로 설 땅을 잃게 된다. 인천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인천의 아우성을 들어본다.
2009년 1월20일. 인천은 정부로부터 새해벽두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국토해양부 기획, 한국수력원자력 연출, GS건설 주연의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듣지도 못한 이 단어가 인천의 최대 골칫거리가 된 순간이다.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건설될 것은 인천의 '상징'과 같다. 세계 최대의 갯벌이 위치해 세계의 철새들이 찾고, 인천 연안부두를 출발한 크고 작은 배들은 이곳을 드나들며 인천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더 큰 이유는 인천에게 이곳은 '앞마당'과 같다. 어느 누가 자기 집 앞마당을 막아 옆 동네 먹여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이해하겠는가.
인천만 조력발전소는 강화도 남부와 강화도 남부와 옹진군의 장봉도, 용유도, 삼목도 및 영종도로 둘러싸인 해역 일원에 방파제를 막는다. 당시 이들은 시설용량 132만K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1기(100만kW)의 건설규모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선전했다.
국토부와 한수원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
오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3조9천억원을 들여 18.3㎞의 방조제 발전 방식은 단류식 낙조 발전으로, 용량은 1천320㎿, 연간 2천414GWh의 전력이 생산돼 전국 소비전력량의 4.5%이고, 인천 소비량의 약 60%에 해당하는 크기라며 허울 좋은 포장으로 인천 시민을 농락했다.
이들은 지역을 달래기 위해 인천시에 인천만 조력발전소의 방파제 등을 '기부채납'할 용의가 있고, 방파제를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받을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국토부와 한수원, GS건설은 두 가지를 놓쳤다.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장소가 인천인 만큼 지난 2009년 개발 발표 전 인천에 먼저 알려야 했다. 지금은 군부 독재의 서슬 퍼런 시기도 아니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을 지방정부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엄연히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
두 번째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파제 건설에 따른 관광활성화와 인근 어민 피해 보상 등의 사탕발림으로 인천을 농락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겠다는 진정성을 지금도 찾기 어렵다.
단지 한수원 관계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마쳤고, 갯벌 파괴 등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방파제 건설로 관광자원 활성화와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비전만을 제시한다.
더 이상 지역의 반대 여론을 지켜볼 수 없던 인천이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시민원로회의와 시정참여정책위원회를 통해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범시민대책기구' 출범으로 공식적인 반대 운동을 시의 정책 목표로 삼았다.
때 맞춰 송영길 인천시장 또한 "여의도 면적의 6.5배나 되는 강화갯벌의 감소도 문제고 장봉도 습지구역해제로 인한 조류서식지 파괴도 문제"라며 인천만 조력발전소 대한 지적과 함께 "강화발전을 위한 플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들의 지혜와 의견이 필요한 시점"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반대'의 명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송 시장의 의지이다.
하지만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국토부와 한수원, GS건설의 의지 또한 대단하다. 지난해 지역 주민의 거센 항의로 수포로 돌아간 주민설명회를 11일 또다시 강행한다고 밝혀 양측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인일보>
[인천대 국립대전환 어디까지 왔나·상]2년째 관련법안 낮잠
지역사회에선 갈등 딛고 법인화 준비했는데… 국회, 시민과 약속 '헌신짝'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안이 제출된 지 2년이 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사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경인일보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사업이 더딘 문제점은 무엇이고, 왜 빨리 이뤄져야 하는지, 또 인천대와 서울대의 법인화 차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싣는다.
2006년 4월 3일,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대회의실.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안상수 인천시장이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박호군 인천대 총장과 송영길, 김교흥, 황우여, 홍미영, 신학용, 최용규 의원 등 당시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2009년 3월부터 인천대를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2011년 4월, 약속한 국립대 법인화 시점이 2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관련 법안은 인천대 교수 출신인 조전혁 의원이 대표로 제출(2009. 6)한 것과 최재성 의원 등이 낸(2009. 8) 것 등 2건이나 된다.
국회가 2년이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하는 사이, 당사자 격인 인천대와 인천지역사회에서는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냈고, 그 과정에서 갈등도 겪었다. 인천시는 '지원금 4천600여 억원과 캠퍼스 부지 13만평+α'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 법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시립 인천대학 측은 시립 인천전문대와의 통합작업도 마무리했다. 시와 대학 측은 또 국립대 법인화에 반발하는 쪽과도 오랫동안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도시란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학교발전의 전환점을 삼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됐다. 130만명의 인천시민이 이에 동감하며, 서명했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국회가 문제였다. 민주당에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란 얘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6년 3월 15일 인천 송도 갯벌타워에서 '경제자유도시 인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오는 2009년 시립 인천대를 국립대학으로 전환하고 인천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매년 200억원씩 모두 1천억원의 대학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 때 당시 "이번에 발표한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문제는 사전에 정부와 정책 조율을 마치고 발표하는 것인 만큼 여당이 책임질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민주당(열린우리당)의 당시 발표가 '공수표'였다는 얘기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법안'은 올 상반기 중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률이 만들어지더라도 이사회 구성 등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야 2012년 봄학기부터는 국립대 법인으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전혁(한·인천 남동 을) 의원은 "세상은 정신없이 바뀌는데 지금과 같은 대학 시스템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면서 "인천대의 법인화가 빨리 이뤄져야 싱가포르나 홍콩 등지와 같은 유명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제물포고 이전 연기 ‘속사정’
송도 3공구 개발 일정 맞춰 시교육청, 반대여론 재검토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던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신도시 이전 계획이 연기됐다.
시교육청은 오는 2014년 송도신도시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던 제물포고 이전·재배치 계획을 송도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해 최소 1년간 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제물포고 이전 연기는 송도국제업무단지 송도 제3공구 주거사업 분양 및 입주계획이 연기됨에 따라 주거시설 대부분이 2015년 이후 입주 예정인 점이 반영된 것이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지난 3월 시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주거시설 입주일정 연기로 인해 학교 공급 시점 연기를 요청했다.
이로 인해 당초 오는 7월 학교 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려던 일정을 내년으로 보류했다.
시교육청은 제물포고 이전은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고등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것으로 개발 완료 시기에 맞춰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주거시설 미입주로 신도시에 학교만 덩그러니 있을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적정한 이전 시점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 제물포고 이전이 연기된 만큼 학교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학생 수 증감 추이, 이전 관련 제반 여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제물포고 이전은 송도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필요에 따라 유휴교실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구도심 학교의 이전·재배치 신청을 받아 추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