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계획형과 동 계획형 명칭 바꾸고 센터는 지원기능에 전념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는 22일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내년에 편성할 주민참여예산 목표를 400억원+α로 제시했다.
내년 주민참여예산 목표는 ▲일반참여형 120억원 ▲시정참여형 100억원 ▲지역참여형(군·구) 50억원 ▲시정협치형 90억원 ▲동협치형 40억원이고 지속사업을 α로 잡았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296억9,000만원(일반참여형 212억5,000만원, 지역참여형 38억7,000만원, 시계획형 27억원, 동계획형 18억7,000만원)과 비교하면 1.35배 규모다.
주민참여예산 중 일부 문제가 제기된 '시 계획형'은 '시정협치형'으로 명칭을 바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지원 기능만 맡고 사업부서가 민관협치단을 구성해 적격성 검토 및 보완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참여 범위는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이며 주민참여 방법은 사업공모, 사업모니터링, 의견 제시 등이다.
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고에 따라 10월까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2~4월 주민참여 제안사업 공모, 2~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 5~7월 주민참여 제안사업 숙의·공론화(예산정책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추진), 8월 온라인 주민투표, 9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현장 투표를 통한 사업선정), 11월 주민참여예산안 편성, 12월 시의회 예산안 심의 확정 후 공개한다.
주민참여예산은 2015년 9억원, 2016년 11억원, 2017년 14억원으로 미미했으나 박남춘 시장 취임 후 2018년(2019년 본예산) 204억원, 2019년(2020년 본예산) 297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내년에는 400억원+α로 더 커진다.
시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논의하고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재정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규모가 커지는 만큼 사업선정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는 참여단계별 교육과 제안사업 발굴지원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