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 선고,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
인천시민단체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와 법정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3일 논평을 내 “서울고법 형사1부가 22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는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며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온 이중근 회장 황제보석 취소, 엄중 처벌 등 경제정의와 사법정의가 반영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횡령·배임이 인정되면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으나 구속 160여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1심 후 일반보석으로 바뀌어 대한노인회장 등 사회적 활동을 함으로써 특혜성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서울고법이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형량은 1심의 5년에서 2년 6개월로 절반이나 감형해 줬다”며 “촛불 국민들은 재벌개혁을 위해 이들의 범죄에는 사법부가 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중근 회장을 둘러싼 황제보석, 봐주기 재판 등의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회장은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부영그룹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영그룹은 대우자동차판매가 소유했던 송도매립지를 지난 2015년 10월 매입해 ‘송도테마파크’(49만9,575㎡)와 ‘송도 대우자판 부지 도시개발사업’(53만8,952㎡)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송도테마파크는 2018년 4월 말 시의 사업기간 추가 연장 불허로 실시계획인가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은 선행사업인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효력 정지에도 불구하고 시가 2018년 8월 31일인 사업기간을 2020년 2월 28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한 상태다.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는 먹튀 방지를 위한 ‘송도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 착공(분양) '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되면 도시개발사업도 물 건너가는 구조인데 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