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시의회 안팎서 ‘술렁’
시 공무원노조, 시의원 평가 추진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인천시 공무원노조가 처음 추진하는 ‘시의원 평가’를 놓고 시의회 안팎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평가항목에 시의원들의 인사개입 여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시의원 A씨는 “공무원노조가 상향식 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이후 시의원들 내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며 “평가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는 항목에 들어간 인사개입 여부에 대한 걱정이 더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시 공무원노조는 최근 간부공무원과 함께 시의원에 대한 ‘상향식 평가’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9월까지 평가를 마쳐 ‘최고(Best)와 최악(Worst)’의 인사를 각기 3~5명씩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가 시의원을 평가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일부 시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인사개입 때문인 것으로 그 이유가 알려지면서 시의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에서 나아가 시의원 간 인사개입 부적절성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이와관련, B의원은 “일부 시의원들의 인사개입이 도를 넘었다면 개선해야겠지만 모든 의원들을 같은 잣대에 놓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며 “그렇다고 평가를 거부하면 문제가 있는 의원으로 비춰질까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 다른 C의원도 “시의원 모두가 인사개입이나 하는 부도덕한 의원으로 치부될까 우려스렵다”며 “벌써부터 내부에서는 서로 견제하고 의혹을 받고있는 의원들을 충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인사개입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인 시의원의 활동 평가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정범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첫 시의원 평가인만큼 과정과 결과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인천시 "쓰레기장 더는 안된다"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매립승인 요구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을 두고 인천시와 환경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있는 매립지의 부지 소유권 회수 등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를 올 하반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매립면허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2015년 매립 공간이 가득 차는 제2매립장을 대체하기 위해선 제3매립장 조성공사가 필요하다는게 환경부의 주장이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매립이 시작된 제2매립장은 총 7천800만t의 매립용량 가운데 지난해말까지 총 5천528만t의 쓰레기가 매립돼 여분이 30% 가량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엔 제3매립장 공사를 시작해야 2016년 쓰레기 매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시는 환경부의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환경부와 서울시의 부지 소유 지분을 돌려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이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이나 공원 조성 등을 할 경우 용도 지정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부지 소유권이 인천시에 있어야 한다는 게 주된 논리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현재 각각 28%와 72%의 매립지 부지 소유지분을 갖고 있다.
시는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개발 비용과 매립지 주변 지역의 관리비 등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3매립장 공사를 허가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14일 환경부의 시·도 관계자 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대덕호텔 비리 의혹 안 풀리나
검찰, 매각가 부풀리기·인천시 부당개입 수사 답보
노승환기자 beritas@itimes.co.kr
송도 대덕호텔 매각가 부풀리기와 인천시의 부당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답보상태다.
검찰이 지난 2월 24일 대덕건설과 관련업체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으나 한 달 넘게 혐의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지난 2008년 11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갑작스레 호텔을 매입한 게 인천시의 강압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상수 전(前) 인천시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수사해왔다. 부당한 지시로 도개공에 재정적 손해를 줬는지 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도개공은 이 호텔 땅값 70억원, 건물값 220억원 가량을 지불하는 양도·양수계약을 맺었다. 대덕건설 부도로 18% 공정에서 멈춘 이 호텔에 대해 인천시가 매입지시를 내린 직후였다.
이 때는 시가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에 쓰일 호텔건립을 서두르던 시점이었다. 도개공은 관련규정이 정한 감정평가조차 안 거치고 호텔을 사들였다.
하지만 배임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송도를 개발하는 NSIC가 호텔 땅 8천789㎡를 대덕건설 측에 공시지가 210억원보다 크게 싼 65억원에 판 경위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NSIC의 당시 땅 매각가는 법·규정 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거래다. 민간기업 사이의 거래라 가격은 당사자끼리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NSIC의 당초 토지매각 과정에도 시가 압력을 가했는지를 수사해왔다.
이처럼 수사가 한 때 설이 나돌았던 안 전 시장에 대한 검찰소환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인천에선 유례없는 규모였다. 검찰이 대덕건설 관계사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등을 압수수색에 거둬온 자료는 2.5t 두 대 분량이었다. 보통 한 두 명씩인 담당검사도 3명이 투입됐다.
한편 검찰수사의 발단이 된 감사원의 대덕호텔 매각과정 감사결과도 감사가 끝난지 4개월 가까이 발표되지 않아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기호일보>
매립지 사용 연장? 불난 데 부채질하나?
인천시 ‘사용기한 5년 단위 갱신’ 특별법 검토안 제시
서구 주민 “일방적 결정 강행땐 실력행사” 거센 반발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인천시 서구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인천시가 발표한 ‘수도권매립지특별법 인천시 검토안<본보 4월 12일자 1면 보도>’이 서구 주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다.
인천서구발전협의회(이하 서발협)는 12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특별법 검토안 중 ‘사용기한 5년 단위 갱신’은 주민과 일체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된 사안으로, 시가 이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다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용식 서발협 회장은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연석회의 자리에 참고용으로 제시된 안건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5년 단위 갱신’이라는 문구가 쓰여졌다”며 “이는 2016년 말에 매립이 끝날 것이라는 서구 주민들의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 이규호 위원장 역시 “3개의 수도권매립지특별법안이 국회에 올라온 상황에서 그 동안 ‘참고 기다려 달라’는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의 요청에 부응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겉으로는 우리 주민을 위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다른 속내를 품고 있는 이중적인 행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시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가진 연석회의에 ‘매립지 사용기한 5년 단위 갱신’이란 문구가 적힌 ‘수도권매립지특별법 인천시 검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상황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자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검토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시는 서구 주민 달래기에 진땀을 뺐다.
당장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이상익 시 환경녹지국장 등은 서발협 측에 “사용기한 5년 단위 갱신은 확정되지 않은 검토안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매립지 토지매각대금의 활용과 매립지 소유권·관할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실무자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마치 인천시의 확정된 방침인 양 보고됐다는 설명이다.
윤관석 인천시 대변인도 “서구 주민들과 협의도 안 거치고 시의 방침이 정해질 수 는 없다”며 “시 역시 서구 주민협의체가 아는 대로 2016년 말 매립지 사용기한 종료를 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의 ‘서툰’ 행정 탓에 서구 주민들의 인천시에 대한 불신의 벽은 더 높아지게 됐다.
김용식 서발협 회장은 “책임있는 인천시 고위공직자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역시 우선 대의를 위해 시를 믿어보겠다”면서도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듯, 향후 시가 벌이는 협의에 더 예의 주시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