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도서관이 제47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13일 오후 7시 평생학습실에서 조명진 박사(‘우리만 모르는 5년후 한국경제’ 저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안보자문역)를 초청해 ‘2015년 달러의 종말’을 주제로 (재능)기부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조 박사는 강연에서 먼저 “경제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 사이에 균형을 필요로 하는데, 지난 20년간 미국은 그 균형을 잃었으며, 전 세계도 함께 균형을 잃었다”는 조셉 스티글리츠의 말을 인용해 금융위기를 분석하고 진단했다.
부실 기업은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 망하는데, 운 좋은 부실 은행들은 감당하지 못할 손실을 내고도 납세자인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으로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조 박사는 여기서 미국 정부는 같은 납세자인 주택소유자는 대출이자 상환능력이 없으면 압류대상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한편,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의 손실이 타국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금융국제화의 단점을 말했다.
그는 미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의한 미국 주택시장 붕괴 원인은 느슨한 정부규제, 비뚤어진 파생금융상품, 과다한 부채, 지나친 탐욕(금융가, 대출자)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연방 검찰이 리먼 브러더스, AIG 등 금융위기를 자초한 금융기관과 헤지펀드 간 담합증거와 내부자 거래에 최고 경영진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낼 지는 미지수라고 조 박사는 지적했다.
조 박사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2007년 1,620억달러에서 2008년 4,550억달러로 3배 증가한데 이어 2010년에는 1조3,400억달러, 향후 10년에는 누적적자 6조2,700억달러에 이른다며 이 수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국제 무대에서 권력은 3중 체스 판과 같다”는 하버드 대 조셉 나이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3중 체스는 군사력, 경제력, 아이디어의 세 가지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조 박사는 군사력으로는 미국을 능가할 국가는 없지만, 경제력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세번째 판인 소프트파워(생각의 힘, 나라의 국제적 매력)를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네비게이팅 파워(Navigating Power; 국민에게 현 위치를 알려주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정부의 총체적 역량 - 효과적 국제정치 외교 능력, ‘존중할 만한’ 생각의 힘)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조 박사는 바르샤바조약기구 소멸로 나토(NATO) 존재가 무의미해지면서 세계는 신양극체제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NATO 대신 PATO(Pro-American Treaty Organization; 미국, 유럽 밖 친미국가인 일본 호주 한국 등 나토와 협력관계를 통해 집단안보체제 구축)가 확대일로에 있으며, 이에 상해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 이란 시리아 등 아랍의 반서방국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등 남미의 반미성향 국가, 아프리카의 중국 영향권에 있는 수단 앙고라 잠비아 남아공 등)가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