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삶의 자리 '도화구역 보상 상황 입장 표명' 기자회견에서
최미경 도화상인회 회장이 가정오거리의 사례를 들며
"도화지구의 협의계약 안내문은 무성의하고 어이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취재: 이병기 기자
도화지구 주민들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한국감정원을 통해 발송한 보상협의서가 "주민들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성의하고 어이없는 처사"라며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전면적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인천시의 도시재생사업 중 유일하게 추진됐던 동인천역 주변 배다리, 만석·화수지구가 주민 반발로 무산돼 '시의 무능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삶의 자리'는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동인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배다리/만석·화수지역 제척 확정 발표 및 도화구역 보상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미경 도화상인회 회장은 "도화구역 주민은 2007년 9월 보상계획공고 이후 장기적 보상 지연으로 엄청난 경제적·심적 고통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안상수 시장의 2기 공약사업이자 인천대 송도이전과 맞물려 대규모로 진행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본질이 뒤늦은 보상대책 제시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따졌다.
삶의 자리는 이번 보상협의서의 문제점으로 ▲도시개발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 ▲이주 및 생활대책 부재 ▲낮은 보상가를 지적했다.
한국감정원이 보낸 협의계약 안내문에 따르면 가옥 등 지장물 이전의 경우 협의보상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90%를 지급하고, 철거 및 이전이 완료될 경우에만 잔여 1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장의 경우 이전등기 후에는 70%, 이전 완료 후에 나머지 30%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봉구 삶의 자리 집행위원장은 "이는 주민들이 완전히 나가는 것을 전제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보상금 전액을 받아야 다른 곳에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데, 보상금의 일부를 나중에 받는다면 새로운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협의계약 안내문에는 2조 4항 '보상금 입금은 협의완료 후 대략 20일 정도 소요된다. 수령보상금을 예상해 타 부동산 매수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보상사무소와 협의해야 한다', 3조 '사업시행자 측의 편입구역 변경으로 인한 편입제외시에는 보상협의가 불가하고, 기 지급됐을 경우 회수하게 된다'고 나타났다.
삶의 자리는 "그 동안 사업시행자 측의 보상예정 기일을 믿고 대체 부동산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상당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를 염려한 듯한 문구로 최소한의 보상금마저 더 지체될 수도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사업성에 따라 구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기 위한 핑계다"라고 말했다.
이번 도화지구 협의보상 안내문은 기존 가정오거리와 숭의운동장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역의 경우 협의 절차가 책자 형태로 만들어져 세부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됐던 반면, 도화지구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각종 세금 등 주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들은 전혀 나와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도화구역 내 공유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일부는 작년 연말 수천만 원의 공유재산 대부료(변상금)를 고지하는 바람에 보상금을 받아도 돈 한 푼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최미경 회장은 "보상 내역 역시 지역주민들의 삶의 기반과 뿌리를 송두리채 흔들게 하는 부실한 내역이다"며 "선화여상 대로변 상가지역이 평당 950만~1050만원, 인천대 정문 대로변 640만원선, 주택가 380만~550만원 등으로 이는 인근 지역 현 시세보다 낮아 동일한 조건으로 이주하는 수평이동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최 회장은 "지난 3년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고의 인내로 참아온 주민들에게 이번 설 명절은 탄식과 한탄으로 점철된 최악으로 됐다"며 "도화구역 주민들은 온 주민들의 힘을 모아 새롭게 통합된 도화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생존권 확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일 배다리와 만석·화수지구를 '제척'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 대책위에 전달했다.
시가 보낸 문서에 따르면 "시는 낙후된 동인천역 주변지역을 상업, 업무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고자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중이나, 주민들의 제척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공청회 전 변경은 행정절차상 곤란하므로 촉진계획 수립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양 대책위는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문서 형식과 내용의 수준에 근접하다고 판단, 이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또한 배다리 지역을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마을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제반 사항을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