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 문화 등 도시 인프라 구축이 중심 공약
을 - 민주당 신동근, 통합당 박종진
환경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동 별로 맞춤 공약
4·15 총선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1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열기를 더하고 있다.
[인천in]은 인천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의 차이점과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기획 기사를 7회에 걸쳐 연재한다.
네번째로 인천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김교흥 후보, 통합당 이학재 후보, 정의당 김중삼 후보와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신동근 후보, 통합당 박종진 후보의 공약을 비교한다.
◆ 서구갑 (청라1~2동, 가정1~3동, 신현·원창동, 석남1~3동, 가좌1~4동)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신도시와 뉴타운이 위치한 서구는 인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젊은 도시로 통한다.
때문에 세 후보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에 대비할 수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공약의 최전선에 내걸었다.
민주당 김교흥 후보는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서인천IC~신월IC 구간의 지하화, 인천대로~루원시티~석남완충녹지(서인천IC~가좌IC 방면) 등을 잇는 ㅁ자형 녹지대 조성, 원신근린공원·석남완충지 미조성 구간 등에 총 2020대의 공영주차장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인천시교육청의 서구 이전, 인천대 단과대학 서구 유치, 석남역 주변 서구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등을 약속했다.
이 중 남청라IC~신월IC 구간의 지하화 공약(재정사업)은 인천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어 이행 가능성은 높지만 새로운 사업은 아니다.
인천시가 올해 초 정부에 건의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은 서인천IC~신월IC 구간이었다. 하지만 시는 지난달 말 지하화 구간을 남청라IC~서인천IC 구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교통 혼잡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 따른 것이다.
남청라IC~서인천IC 구간의 지하화가 불발되더라도, 서인천IC~신월IC 구간의 지하화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 전문가들은 내년 신월IC와 여의대로를 잇는 지하터널이 개통되면 터널이 끝나는 지점인 신월IC 부근의 교통 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종점인 신월IC부터 다시 지하화 도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만성적인 지·정체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석남역을 중심으로 한 녹지대 조성 공약은 경인고속도로 도화IC~서인천IC 구간의 지하화와 함께 향후 본격화될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도화IC~서인천IC 구간 상부에 공원과 녹지 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세부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의 공약은 이 직선형 녹지를 ㅁ자형으로 이어가며 산책로와 생활체육시설 등을 배치한다는 것으로, 기존 계획과의 적합도가 높고 재원 부담이 적어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서구문화예술의전당 건립 공약은 이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 후보가 예술의전당 신설지로 점 찍은 석남역 부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포함한 어울림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이미 서구 내에 2층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실, 야외 카페 등을 갖춘 서구문화예술회관이 있어 문화예술의전당과 관련한 수요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 이학재 후보는 원종~홍대선 청라연장, 인천대로 지하공간 주차장 조성, 신현빗물중개펌프장 이전, 석남·청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 건립 및 개청, 루원 2청사에 도시개발 부서 이전 및 정무부시장 상주 근무, 공공도서관 및 학교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이 중 원종~홍대선 청라 연장 공약의 경우 임기 내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인천시와 서울시가 논의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구체화돼야 실현이 가능하다.
이 후보의 공약은 현재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원종홍대선(원종~화곡~가양~홍대입구)에 청라~가정~작전~원종, 화곡~까치산까지의 노선을 신설해 연계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과 같은 말이다.
해당 노선의 경우 2015년에 국토부에 의해 거부된 전례가 있었으나,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의 용역 결과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노선은 신정동에 위치한 차량기지를 청라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된 것인데, 시간과 인력 운영 측면에서 차량기지 이전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기지를 청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서울시로서는 혼잡하고 포화상태인 2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 형편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더라도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적 추진이냐 일반적 추진이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협의 진행 상황, 재원 마련 등 산적한 과제가 수두룩하다.
인천대로 지하공간 주자창 조성 공약의 경우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의 세부 계획을 발표하며 도화IC~서인천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왕복4차선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게획을 발표해 시가 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상 주차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현 빗물펌프장 이전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크다.
해당 빗물펌프장은 지난 30여년 동안 가동됐고 오는 2022년 내구 연한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서구, 인천환경공단 등 관계기관들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루원2청사 내 도시개발부서 이전 공약은 이행이 불투명해 보인다.
현재 인천 서북부 지역의 도시개발이 가장 활발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천시가 지난해 7월 “개발부서 이동은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이라 공약의 이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의당 김중삼 후보는 서로e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원도심 주차공간 확보 등을 공약으로 냈다.
하지만, 공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계획, 사업 시행 기간 및 규모·위치 등을 명시하지 않아 불분명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 서구을 (청라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서구을 선거구에서 터져나오는 현안들 중 가장 크고 가시적인 것은 단연 ‘환경’ 현안이다.
때문에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청라소각장 등 지역 최대 현안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한편 각 동별 맞춤형 공약들을 더해 대동소이한 공약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두 후보가 내건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민주당 신동근 후보는 통합당 박종진 후보와 공통으로 공약한 수도권매립지 폐지, 청라소각장 유치 반대 등을 제외하면 자신이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비를 확보했거나, 기타 제반 준비를 끝마치고 실행만 하면 되는 사안들을 주로 공약했다.
때문에 신 후보의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새로운 것은 눈에 띄지 않는다.
신 후보는 생태하천(나진포천, 검단천) 복원, 드론클러스터 구축, 인천시교육청 서구 이전 및 서구청 제2청사 건립, 인천시 100주년 기념도서관 추진, 인천북부지원·지청 설치, 각 동에 도서관 및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중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서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이다.
이미 지난 2월 나진포천 환경개선사업이 시작돼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구 내 나머지 생태하천(검단천, 심곡천, 공촌천)에 대한 복원사업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드론클러스터 구축 역시 올 연말부터 정부 항공안전기술원이 오류동 수도권매립지 4만㎡ 부지에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천시 100주년 기념도서관 및 불로문화체육센터, 원당동문화체육센터, 오류도서관 등도 이미 국비 확보 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및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도 관련법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검단신도시에 설치될 예정이다.
통합당 박종진 후보는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 복합 테마파크 조성, 해양환경 관련 특성화 대학 유치, 검암·경서동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검단복지회관 전면 재건축, 청라 실용예술고등학교 설립 등을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 중 수도권매립지 내 테마파크 조성 공약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들의 협의에 진척이 없어 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해양관련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같은 이유 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검단복지회관 재건축 공약은 신 후보와 차별성이 있다.
다만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이미 올해 말까지의 대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재건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용예술고등학교 설립 공약은 기존 특성화고등학교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방침, 예산 지원 문제 등으로 실용예술고등학교의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신, 기존 특성화 고등학교를 예술 전문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예술고를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사업과의 연계, 청라 지역 내 전환 의사가 있는 고등학교와의 협의, 주민·학생 여론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이뤄진다면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