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특구 및 지구 상대적으로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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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특구 및 지구 상대적으로 적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4.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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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경제특구에 18개 지구로 특구는 전국 14위, 지구는 16위로 최하위권
경제자유구역도 우후죽순 지정 속 인천은 수도권 규제 겹쳐 역차별 논란
인천상의 ‘전국 경제특구 및 인천지역 현황 분석’ 보고서, 선택과 집중 강조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경제특구의 중복·과잉 지정에 따른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과감한 통폐합 및 집중 지원을 통해 지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인천상공회의소의 ‘전국 경제특구 및 인천지역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44개 관련 법률에 따라 50개를 지정할 수 있는 가운데 4월 현재 39개 특구가 지정돼 있는 상태다.

경제특구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6개(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와 특정산업 육성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44개(지역특화발전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관광특구 등)가 있지만 6개는 지정 사례가 없고 5개는 관련 법률이 최근 제정돼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다.

시·도별 경제특구 지정 현황을 보면 ▲부산·전북 각 21개 ▲강원·경북 각 20개 ▲전남 19개 ▲경기·충북·충남·경남 각 18개 ▲대구 16개 ▲제주 15개 ▲광주·대전 14개 ▲인천 13개 ▲서울 10개 ▲울산 9개 ▲세종 5개 순이다.

경제특구를 세분화하면 748개 지구가 지정됐는데 ▲전남 80개 ▲경기 79개 ▲경북 73개 ▲충남 65개 ▲강원 63개 ▲전북 56개 ▲경남 47개 ▲충북 46개 ▲부산 40개 ▲대구 38개 ▲서울 35개 ▲대전 27개 ▲광주 26개 ▲제주 24개 ▲울산 22개 ▲인천 18개 ▲세종 9개다.

인천의 13개 경제특구에 18개 지구가 지정된 상태로 ▲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송도·영종·청라) ▲자유무역지역 2개 지구(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지역특화발전특구 3개 지구(서구 외국어교육특구, 강화 약쑥특구,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관광특구(월미) ▲국제회의도시(인천) ▲국제회의복합지구(송도컨벤시아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동구 중앙로, 중심시가지형) ▲문화산업진흥지구(미추홀구 도화동, 차세대실감형 콘텐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미추홀구 주안·도화동) ▲신기술창업집적지역(송도 바이오-헬스케어 벨트) ▲산업기술단지(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도시특화단지(인천, 시티형) ▲환경산업연구단지(서구 오류동)다.

인천은 경제특구 지정 숫자로는 전국 14위, 지구로는 16위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광역 인프라(국제공항, 항만)를 갖춘 곳을 선택해 집중 지원한다는 전략이 시·도별 경쟁과 정치권의 개입 등으로 흐지부지되면서 9개 시·도에 무려 29개 지구가 지정됐고 지난해 말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1개 지구)가 후보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지속 확대 지정되고 있다.

또 외국 투자기업에 주어지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해 폐지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라는 규제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상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별다른 차별성 없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중복·과잉 지정되면서 입지 경쟁력 부족으로 개발이 부진하고 입주율도 저조한 사례가 많다”며 “수도권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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