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전 국민 확대 이어 지원금 100% 국비로 충당키로
시 재정 부담 933억원(자체 시행)→515억원(20% 부담)→0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추가 재원 전액을 국비에서 충당키로 해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당정은 24일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비 80%와 지방비 20%(광역단체 10%, 기초단체 10%)로 충당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새로 추가되는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는 100% 국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소득상위 30%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20%의 지방비 매칭 부담이 없어져 지방채 발행 또는 기존 예산 삭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시가 편성한 1차 추경에는 소득하위 70%인 약 87만 가구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6,007억원을 국비 4,806억원(80%)과 지방비 1,201억원(20%, 시비 691억원+군·구비 510억원)으로 충당토록 했다.
시는 이어 총선 직전 소득상위 30%인 약 37만 가구에도 25만원씩 총 933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 또는 기존 예산 삭감을 검토해 왔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소득하위 70%에만 긴급재난지원금(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지급하면 시는 박남춘 시장의 약속에 따라 소득상위 30%에게 줄 933억원의 재난지원금(가구당 25만원 정액)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든지, 기존 사업을 포기하거나 줄여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 4.15 총선에서 여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고 기존 방침대로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충당한다면 인천은 소득상위 37만 가구에 지급할 2,574억원의 20%인 51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소득상위 30%를 포함한 전 국민 지급을 확정하면서 시는 지방비 515억원(20%)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418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고 더 나아가 상위 30%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의 100% 국비 충당을 결정해 시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시가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방비 20%인 1,201억원을 광역단체 10%, 기초단체 10%가 아닌 시비 691억원과 군·구비 51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군·구가 더 이상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득하위 70% 지급을 고수하고 박남춘 시장의 약속대로 소득상위 30%에게도 가구당 25만원씩 지급했다면 933억원은 전액 시비로 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정이 전 국민 지급과 상위 30%에게 주는 지원금의 100% 국비 충당을 결정함으로써 시는 933억원 마련 부담을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정부 2차 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는 가운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또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세대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달 4일 먼저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결정에 따라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만9,113가구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도 다음달 4일부터 은행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우선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시민들에게는 정부 2차 추경안이 증액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또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거쳐 긴급재난지원금이 인천e음 카드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는데 5월을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정부 2회 추경에 따른 시의 2회 추경을 시의회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며 군·구별 긴급재난지원금 업무수행 인력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소득상위 30%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시의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할 경우 933억원의 시비를 마련해야 했으나 당정이 전 국민 지급에 이어 100% 국비 투입을 결정함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부담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인 만큼 933억원을 소득하위 계층 등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 제2회 추경의 국회 통과에 대비해 시도 제2회 추경 편성과 시의회 통과, 전산시스템 정비와 관련 업무인력 배치 등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에 혼란이나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