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윤석열 총장의 ‘균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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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윤석열 총장의 ‘균형 수사’
  • 송정로
  • 승인 2020.04.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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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송정로 / 인천in 대표
KBS 캡처
KBS 캡처

지난 3월31일 채널A-검찰 유착 의혹이 폭로된 지 한달이 지났다.

취재윤리 위반을 물론 추악한 범죄 혐의가 짙어보이는 채널A 기자의 녹취파일에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자체조사에 들어갔다는 채널A의 결과는 한달 다 지나도록 오리무중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지금 검찰에 가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9일 대검 감찰본부장의 감찰 개시 통보를 거부하고 쌩뚱맞게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어 의문을 키운 적이 있다. 윤 총장은 결국 17일 정식 수사로 전환시켰다.

이에따라 내부 감찰을 통한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불투명해 졌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이자, 검찰로서도 하루빨리 의혹에서 벗어나야할 검사장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거나 멀어진 것이다. 검찰은 수사에 들어가면서 채널A의 사옥, 이모 기자의 주거지 등과 함께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국까지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채널A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은 채널A 기자 수십명의 집단 반발로 2박3일만에 30일 새벽 종료됐다. 압수는 포기하고 협의에 의해 자료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건네받았다. 검찰의 수사 전망이 밝지 않음을 시사한다. 유착 의혹을 받는 검사장에 대해 윤석렬 검찰답게 빠르게 진상조사에 나서 밝혔다면 언론사 압수수색도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 총장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놓고 ‘균형있는 수사’ 강조했다는 발언이 ‘인권부 진상조사 지시’에 이어 또 논란을 부르고 있다.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되고 MBC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기 때문이다.

먼저 불법적인 취재를 감행한 채널A와 그 불법적인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를 똑같이 보고 ‘균형’을 강조했다는 것이 당황스럽다. MBC 영장에 제시된 최경환 부총리의 명예훼손 건이 있으나, 이는 곁가지로 봐야 한다. 그리고 언론의 기본 역할 중 하나가 부정·비리의 의혹의 제기인데, 상당(相當)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이 면책되는 것이 그간의 판례다. MBC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정상적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언론의 기본 역할을 부정하려는,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라 볼 수 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채널A-검찰 유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은 이를 상기시켜 줄 것이다. 검찰개혁에는 특히 검찰 내부 문제 - 자기 식구·조직 봐주기, 선택적 수사 및 기소, 여기에 검찰 뒷배로 수사 왜곡하기 등등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국민들이 봐왔고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채널A-검찰 유착 의혹은 이미 시간을 적잖이 끌어왔다. 증거를 이미 인멸했을 것이라는 공공연한 발언도 있다. 한 달이 되도록 채널A는 “녹취록에 있는 검찰 관계자가 언론에 나온 검사장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검찰도 그가 그 검사장인지, 아닌지 말을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라면 감찰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빨리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제 수사로 전환한 검찰 자기 식구·조직 사건이다. 수사는 신속해야 하고, 그 과정에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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