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가장 큰 지역현안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 쟁점의 기본 현황인 사용 종료 여부에 대해서 조차 알지 못하는 시민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풀뿌리민주주의가 지역에 대해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볼 때, 지역 현안의 민주적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의 관심 및 참여와 함께 자자체의 소통 능력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공론화'의 동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를 위한 인천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폐기물 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 과정 중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무작위 전화걸기)을 통해 조사했으며,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 3,021명이 조사에 응했다.
조사결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2.1%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3개 시·도 공동사용이 아닌)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해서는 75.2%의 높은 비율로 ‘자체매립지 조성에 동의’하였다.
이어 자체매립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보상 유형을 묻는 질문에는 ‘일자리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28.2% 가장 높았다. 이어 ‘도로 공원 등 인프라 구축’ 19.7%, ‘문화체육 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18.7% 순이다.
폐기물 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참여형 공론화 취지에 대한 공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79.31%가 ‘공론화 취지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론 숙의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3,021명 응답자 중 930명이 참여의사를 밝힘으로써 당초 구성인원인 400여명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시는 시민참여단의 구성에 참석의향을 밝힌 930명의 신청자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기준으로 표본 산출하여 최종 참석여부를 확인 후 5월 12일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박상문 추진위 위원장은 “이번 시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인천시민들의 폐기물 관리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취지에 대한 높은 공감도와 관심, 시민참여단에 대한 높은 참여율 등이 정책 수립까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장 개최를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는 오는 5월 16일, 17일에는 권역별 공론장이 개최되며, 23일 시민대공론장이 개최 된다. 시민인식조사에서 시민대공론장까지 모든 공론화 결과가 반영된 최종 정책권고안은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에서 6월중 도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