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한 ‘죄송한 마음’
상태바
5.18 40주년,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한 ‘죄송한 마음’
  • 송정로
  • 승인 2020.05.17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칼럼 / 송정로 인천in 대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광주. 사진 = 광주MBC 캡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둔 광주. 사진 = 광주MBC 캡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6일 옛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모욕 발언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3개 단체를 법정 단체화하고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에대해 17일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이라 환영하며 “21대 국회 본회의 첫 번째 통과 법안이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이 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위원회가 오월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법적·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운동은 보수나 진보의 문제도, 여·야 정쟁의 문제도 아님에도 지금까지 대립하고 갈등해온 저간의 사정을 생각하면, 주 원내대표의 이번 사과 발언은, ‘총선 패배 후 보수진영의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주목할 만하다.

40주년이 다 되도록 5.18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 사업이 막힌 채 일부 진영의 폄훼와 모욕적 발언, 이에 따른 소모적 논쟁들이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국력을 소진시켜왔으며, 지금도 이것들이 멈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만원 예비역 육군 대령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 1월이다. 5.18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2년 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5.18을 왜곡한 점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5.18 왜곡과 폄훼는 종편과 유투브 등을 통해 재생산돼 빠르게 퍼졌고 소모적 갈등은 계속됐다. 2015년 7월 지씨는 5.18에 참여한 광주시민의 얼굴사진과 북한군 고위직 등과의 사진을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5.18 북한군 투입’이라는 왜곡 출판물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배포했다. 이것으로 ‘허위사실 적시에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법 판결이 난 때가 2018년 12월이다. 지씨의 또 다른 도서 ‘5.18 영상고발’은 2019년 9월에야 확정 판결이 났다. 지씨는 지난해야 1,2차 배상금과 이자 2억9천여만원을 원고들에 지급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1천여건의 게시글을 삭제했다. 여기까지 12년이 걸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씨가 특정인을 북한군으로 지목한 글들만 지웠을 뿐 북한군 투입설을 거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글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니, 이를 처벌하기 위해 ‘역사왜곡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2월 국회의원들의 5.18 폄훼·모욕,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들도 국민들에 큰 상처를 남겼다. 지씨를 발표자로 초청해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공청회 자리에서 이종명 의원은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5.18 문제 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된다”고 했다. 국회의 윤리특위는 제출된 징계안에 심사도 못했다.

우파 논객을 자임하는 서경석 목사는 지난 13일 발송된 <서경석의 세상읽기>에서 5.18 북한군 개입과 관련한 의혹 7개항을 나열했다. 결론은 ‘5.18 (북한군 개입)의혹’은 영구미제사건이므로 꼼짝없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미래통합당은 5.18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5.18망언 사죄를 위해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미래통합당 청년들에게 ‘자중자애’하라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나온 말이다. 적지않은 이들이 북한군 개입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문건이니 참담하다.

5.18 40주년을 앞두고 미래통합당에서 광주를 방문하자는 목소리는 21대 총선 낙선자 등으로 구성된 ‘청년 비상대책위’ 소속 청년당원들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청년 비대위원들의 광주 방문은 12일 기자들을 통해 전해졌다. 통합당은 이제 ‘극우’와 거리두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전투표)조작설’에도 선을 긋고 있다.

‘북한군 침입설’이나 ‘사전투표 조작설’, 총선 막바지에 등장했던 ‘(코로나19)확진자수 조작설’ , 세월호 유족 폄훼 등등 비상식적 ‘정치적 거품’을 걷어내야 건강한 진보와 보수의 대결, 볼만한 여와 야의 대결을 펼칠 수 있다. 공당부터 시작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