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코로나19 사회경제민관협력회의' 즉각 구성해야
인천시민단체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운영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민관협치기구 산하 ‘사회경제비상대책회의’로 개편할 것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지역경제 대책 마련을 위해 4차례 개최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기구 명칭은 물론 결과를 보더라도 사회대책은 포함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시의 ‘코로나19’ 지역대책은 경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대책까지 포괄하는 ‘코로나19 사회경제민관협력회의’를 구성하고 ‘사회경제비상대책회의’로 명칭과 내용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의 특징은 서울·경기 등 지자체가 앞서 나가 중앙정부의 대책을 견인해 왔다는 것인데 시는 대응이 늦거나 중앙정부 입장만 좇다보니 2차례나 재난지원금 계획이 변경되는 등 인천형 대책은 사라지고 뒷북·오락가락 행정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인천연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인천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보고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4대 시정 목표를 설정하고 실·국 단위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인천 2030 미래이음’과 연동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며 “인천연구원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실천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지속적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고 대전은 5월 초 시, 시민사회, 대전세종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모임을 구성한 뒤 랜선파티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향후 시정과제 수립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박남춘 시장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와 협치를 강조해 왔으나 ‘코로나19’ 대책 수립에서는 ‘시민’이 생략된 채 행정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인권 침해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박남춘 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가 커질수록 ‘시민이 시장’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우기 바란다”며 “민선7기 후반기 시정계획 수립에 앞서 인천형 ‘코로나19 사회경제민관협력회의’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