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27판문점선언 전, 필자는 평화교육을 위해 많은 분들과 교동섬 인사리 들판을 거닐며 다닌 적이 있다. 그때 우리는 그곳 들판 끝에 있는 이동식 대북 스피커를 보며 대북방송 문제를 대화로 삼았다. 코앞으로 다가가도 소리가 영 신통치 않으니 2.7km 강 저 건너까지 소리가 건너나 갈까요? 물어보면 동행자들이 ‘에이, 소리가 잘 건너가지 못할 거 같은데요?’라고 맞받았다. 실제로 형편없는 불량품을 납품해 몇 년 동안 세금만 낭비하게 되었고 북측에게는 어떤 영향도 못 미쳤을 것이다.
교동 너머 연백평야는 북한의 쌀 생산량의 30%가 넘고 황해도 쌀만 북한의 전체 생산량의 70%가 넘는다고 한다. 함경도 쪽이야 기아에 허덕일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교동 너머는 하다못해 티끌 이삭이라도 주울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연백평야 앞 강화도에서 필자는 경남의 어느 북한이탈주민 농부가 와서 5년 전부터인가 패트병에 쌀을 넣어 북으로 쌀 보내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당시 필자는 이같은 모습이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평화의 배, 가칭 서해평화호를 한강에 띄울 것을 주창해 왔다. 실제로 북으로 보낸 쌀 패트병은 거의 전부 강화도 주변 해안으로 되돌아왔다. 그 결과 해안 경관을 해치고 해안환경을 악화시켜왔다. 주민들은 청소부가 되어야 했다.
인천 주변과 멀리 강화도 주변 해안가는 아직도 소위 적이라고 하는 북한을 겨냥한 방어망으로 철조망이 버티고 있다. 이 철조망 설치 이래 이 망을 넘나들며 오고 간 안보 저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그 긴 세월, 유지 관리의 문제와 예산 낭비, 어민들의 불편은 얼마나 초래했을까. 혹 아직도 ‘필요하다’라는 분들은 패배와 피해망상적인 아날로그식 안보 틀에 갇힌 분들이 아닐까.
김포나 파주나 연천 등지에서는 인천과 달리 심심하면 북으로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는 문제로 주민들이 심기가 불편하고 불안한 심정을 안고 사는 게 어제 오늘이 아니다. 한때 공중에 뜬 전단지를 떨어뜨린다며 북에서 고사포를 쏘았을 때, 전단지를 띄운 탈북자들은 떠났고 혼비백산했던 분들은 주민들이다.
며칠 전 북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향후 남북이 교류 협력보다는 대결과 경색 구도로 갈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아니나 다를까 통일부에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세우려 하자 다시 남남갈등의 골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위 ‘김여정 부부장에게 주눅이 든’ 정부라고 해야 하나? 전단지 살포 건이 북측에게는 파급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이고 남측이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있으니 이참에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매듭짓는 쪽으로 가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라고 했고 9.19군사합의 1조의 서문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했다. 이러한 선언과 합의는 모름지기 쌍방이 지켜야 빛을 발하고 평화가 도래하며 평화경제로 이어져 남북이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단지를 날릴 수 있는 개인의 자유가 있다 하나 합의에 반하고 전체의 안녕을 저해하는 개인의 자유 행위엔 한계를 두어야 마땅하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좀 격한 표현을 한 말들이 거슬리나 북의 이런 말들은 원래 저들이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막말 퍼레이드 접근법으로 봄직하다. 필자는 갈 곳 없고 쇠잔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케어하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평화와 행복을 위해 혼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보고 있다. 대북 전단지 살포자는 이들 중 극소수 일부일 뿐이라는 말이다.
다만 정부를 향한 북측의 쓴소리 중 하나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평양시민 앞에서의 연설 환대에도 북남 관계 개선의 능력이 없다’라는 말은 정말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뼈아프게 쓸어 담아 들어야 한다. 15만 평양시민에게 한 문 대통령의 연설은 북측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남측의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준 말이지 않는가. 그런 우리의 마음 한편이 허한데 북측 사람들의 마음이야 우리보다 훨씬 더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품을 수 있지 않는가.
평화와 통일을 전 국민이 희구해온 마당에 남남갈등과 남북 불신거리일 뿐인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으니 평화를 으뜸 담론으로 삼는 여당에서 나서서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