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지 2만5,810㎡ 용도지역, 미지정지에서 일반상업으로 변경
중점·일반·제외 평가항목과 평가대상지역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결정
인천시가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다.
시는 10일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부지의 도시관리계획(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필수 행정절차로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번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부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개 기간은 23일까지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부지는 중구 북성동 1가 2만5,810㎡(월미도 갑문매립지)로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도지역 미지정지에서 일반상업지역(용적률 1,000%)으로 바뀐다.
이곳의 토지이용계획은 ▲박물관 4,256㎡(16.5%) ▲녹지 4,450㎡(17.2%) ▲광장 7,795㎡(30.2%) ▲주차장 5,948㎡(23.0%) ▲보행자도로 3,084㎡(12.0%) ▲어린이놀이터 277㎡(1.1%)로 짜여졌다.
이러한 용도지역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상되는 환경피해의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점 평가항목은 ▲계획의 적정성-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중 자연환경의 보존-동·식물상, 지형·지질, 위락·경관, 수질 ▲입지의 타당성 중 생활환경의 안정성-대기질,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입지의 타당성 중 사회·경제환경의 조화성-토지이용이 선정됐다.
일반평가항목은 ▲자연환경의 보존-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의 안정성-기상, 토양,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이며 제외 항목은 ▲자연환경의 보존-수리·수문, 해양환경 ▲생활환경의 안정성-악취, 온실가스,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의 조화성-인구·주거, 산업이다.
평가대상지역의 시간적·공간적 범위는 ▲동·식물상(공사시 및 운영시)-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위락·경관(운영시)-2㎞ 이내 ▲대기질(공사시)-1㎞ 이내 ▲소음·진동(공사시)-500m 이내이며 나머지 항목은 계획지구 또는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이다.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부지는 6만㎡ 미만이어서 인천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절차는 생략했으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통해 14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공람 및 공고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또 주민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요구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의견 제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한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4층 연면적 2만2,588㎡로 계획됐으며 사업비는 1,315억원(부지 매입비 140억원, 건축비 1,175억원)으로 당초 전액 국비를 투입하는 국가(해양수산부) 사업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정부가 시에 해양박물관 건립 의지와 성의를 보일 것을 주문해 부지는 시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해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 2017년 말 시가 인천항만공사에 190억원을 주고 샀다.
갑문 매립지는 시가 매입해 해양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을 시행해 2010년 7월 준공했으나 해양과학관 건립이 무산되면서 시가 장기간 사지 않자 인천항만공사는 2016년 조성원가 139억원과 연 6%의 이자를 더해 190억원을 달라는 토지대금청구소송을 냈고 국립 인천해양뱍물관 사업이 추진되면서 결국 시가 190억원에 산 것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건립이 확정됐고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에 설계용역비 16억7,700만원이 반영된 상태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내년 착공, 2023년 말 준공, 2024년 개관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예를 감안하면 국림인천해양박물관은 향후 해양수산부가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추진한 국립 인천해양과학관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했고 2005년 타당성조사를 벌인 인천해양과학관 건립도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확정됐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국립 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을 포함한 서해안의 해양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보전할 수 있는 토대이자 관광자원으로 국내외 관광객 및 체험학습 유치를 통해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