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습지 조성 및 어쩔 수 없다는 의견만 되풀이"
"기존 안대로 강행 시 국민 기만한 책임져야"
기본·실시설계를 앞두고 있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공사의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0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현재 계획된 안산~인천 구간 고속도로는 ‘람사르 습지’인 송도갯벌습지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4,000여 마리만 남아있는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의 서식지까지 관통한다”고 밝혔다.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은 인천 중구 신흥동과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을 잇는 연장 19.8km의 고속도로로 올 하반기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고속도로에서 해상 교량 방식으로 지을 예정인 일부 도로가 람사르 습지(멸종위기종의 자생지로 보전가치가 있는 습지)로 지정된 송도 갯벌 일대를 통과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그럼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교량 설치가 주요 보호종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 분석이 누락되어 있다”며 “국토부는 해명자료로 인천대교 및 제2경인선 접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상통과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국토부는 또 대규모 국책사업은 대체습지를 조성할 시 가능하다는 습지보전법의 법령을 근거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 말은 대체습지 조성 불가 시, 폐기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해당 고속도로는 지난 2007년에 처음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2016년에도 제안된 적이 있을 만큼 오래된 사업으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가능했던 사업”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요 보호종에 대한 영향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파괴에 대한 대안이 없는 노선안을 전면 재검토 하라”며 “국토부가 기존 안대로 도로건설을 강행하려면, 지금까지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람사르습지 등록은 국민 기만과 국제 사기극이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