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행할 지방채 전체 규모 3,765억원→3,946억원으로 증가
'코로나19' 예산 확보 위해 투자사업과 기금 조성 지방채로 돌려
인천시가 지방채 181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시가 상정한 ‘2020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존에 승인된 지방채 발행액을 3,765억원에서 3,540억원으로 225억원 줄이고 추가로 406억원을 발행함으로써 181억원이 늘어난 3,94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이다.
올해 지방채는 당초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특정 인·허가 시 민원인이 매입해야 하는 매출공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900억원(정부자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750억원과 지역개발지원금 150억원) ▲일반회계 차환채 1,600억원(공모공채) 등 3건 3,765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이번 지방채 추가 발행은 8건 406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조성 230억원(공모공채)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 27억6,000만원(금융기관 차입)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 19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 42억원(〃)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15억원(〃)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 12억원(〃)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48억원(〃) ▲친환경 갑각류 연구센터 건립 12억4,000만원(〃)이다.
공모공채인 재난관리기금 230억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나머지 금융기관 차입 7건 176억원은 1년 내 상환이다.
재난관리기금은 미적립금 165억원과 ‘코로나19’ 대응 6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는 연수구 선학경기장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450㎡ 규모로 짓고 축구장 1면을 건설하는데 총사업비는 100억원(국비 30억원, 시비 70억원)이며 오는 10월 설계를 끝내고 12월 착공해 2022년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승훈(최초의 천주교 세례자) 역사공원은 남동구 장수동 산135 일원 4만5,831㎡에 조성하는데 총사업비는 144억원(시비 96억원, 인천교구천주교유지재단 48억원)이며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7월 착공해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기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는 18개 공원 900억원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배정을 받지 못한 사업(장미공원 일부 미배정, 청량·청솔·도룡농·함봉공원 전액 미배정)을 대상으로 225억원을 줄였으며 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225억원 전액 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올해 지방채 181억원을 추가해 3,946억원을 발행하더라도 지방채 원금 상환이 4,252억원으로 더 많아 올해 말 채무잔액은 1조9,398억원, 채무비율은 15.7%로 지난해 말 채무잔액 1조9,704억원, 채무비율 16.6%보다 잔액은 306억원 적어지고 비율은 0.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시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지방채는 공유재산 취득 등의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예산 확보를 위해 일부 재정투자사업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지방채 사업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