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추진위가 토론결과 보고하면 공론화위가 정책권고안 확정
인천시가 잠정 중단했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재개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달 14일 중단했던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다음달 4~5일과 11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론화는 대면접촉 최소화, 운영의 안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4~5일 4개 권역별로 40~50명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11일 시민참여단 전체가 벌이는 시민대토론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권역별 토론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참여자를 8~9명 단위로 분산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11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하는 시민대토론은 시청 로비에서 발제 및 토론을 하는 ‘중앙토론장’과 ‘권역별토론장’을 온라인으로 연계한다.
권역별 토론장은 ▲1권역(남동·연수구) 시청 ▲2권역(부평·계양구) 여성가족재단 ▲3권역(서구, 강화군) 인재개발원 ▲4권역(중·동·미추홀구, 강화군) 상수도사업본부다.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전화로 시민인식조사와 시민참여단 400명 구성을 마쳤으나 변경 일정에 맞춰 참석 가능한 시민참여단을 다시 모집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숙의토론 결과를 보고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정책권고안을 확정해 7월 중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기간 내 대체매립지 조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인천시가 자체매립지를 조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고 조성했을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의 폐기물 반입을 막을 권한이나 방법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공론화 재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해 추진 중인 ‘자원 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하반기 착수할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용역’ 등 폐기물 관련 정책 수립에 시민참여형 숙의 공론 결과를 반영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은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추진하는 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