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서울, 경기를 잇는 대동맥 역할을 수행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10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 주체를 놓고 오락가락하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전체 12개 구간 중 유일하게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구간이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계획이 알려지며 환경파괴 논란까지 일고 있다.  

수듀권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은 수도권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김포와 파주, 양주, 포천, 남양주, 양평, 이천,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안산, 인천까지 총연장이 254.2km에 달한다. 

2009년 10월 화성 봉담∼동탄 17.8km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개 구간이 개통돼 운영중이다. 나머지 7개 구간도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천 중구 신흥동부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까지 잇는 인천~안산 구간은 제2순환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사업이 멈춰서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과 2017년 각각 개통한 안산~송산(9.8㎞) 구간과 김포~인천(28.9㎞)구간이 단절돼 있는 상태다. 

이 구간은 총연장 19.8㎞(4차로, 폭 23.4m)로 사업비 1조6679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구간은 지난 2007년 민자사업 제안서가 처음 제출됐고, 2016년에도 제안됐을 만큼 지역에서 오래된 사업이다.

당초 2007년 대우건설이 민자투자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사업성을 이유로 2011년 사업을 포기한 후 정부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78로 사업 추진 기준 1.0에 못 미쳐 무산됐다.

이후 포스코건설이 2016년 6월 민자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8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B/C가 1.02로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됐으나 재무성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반려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인천~안산 구간의 재정사업 추진을 재차 결정하고 같은해 6월 KDI가 예타에 착수해 B/C 비율 1.01, 사전 종합평가(AHP) 0.507을 받아 가까스로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국토부는 이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초안 주민공람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주권 침해, 갯벌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해 난항이다.

해당 초안에는 해저터널, 교량 등 5개 건설 노선 방안이 제시됐으나,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의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안을 선정·제시했다.

송도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각종 물새와 철새를 부양하는 습지로서 국제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2014년에는 람사르습지로 인증 받았다.

특히 멸종위기종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의 경우, 전 세계 1만5000개체 중 90% 이상이 송도 갯벌을 중심으로 서식하며 먹이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올댓송도 등 송도 주민단체 4곳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안산 구간에 해상교량을 설치하는 국토부의 계획은 인천 앞바다에 고가도로를 설치하자는 격"이라며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심각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고가도로 형식이 아닌 해안선을 따라 지하화하는 대안을 진작에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한다“며 지하화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등 전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노선안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22일 국토부 세종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국토부가 대체습지를 조성하면 습지에서도 대규모 국책 사업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인천대교와 제2경인선 연결을 위해 고속도로가 습지의 지상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초안에 송도갯벌을 터전으로 위태로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주요 보호종에 대한 영향분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도로의 건설로 나타날 생태적 파괴와 피해에 대한 심도깊은 파악도, 대처방안이나 대안도 제대로 담아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존 선정안으로 도로건설을 강행한다면 람사르 인증 취소는 물론 습지보호지역 해지까지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해수부는 사라질 위기에 놓인 소중한 습지와 세계적 보호종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 구간이 인천대교와 제2경인선 접속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상통과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안산 구간을 두고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국토부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한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가뜩이나 지체되고 있는 사업이 더욱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에 인천지역 선거구 민주당 의원 11명이 등원했고, 2선 이상 다선 의원이 8명에 이르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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