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인천 8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인천시민들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가세해 규제 해제 혹은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수십건의 청원글을 찾을 수 있다. 이 중 10건 이상은 인천지역 주민들이 게재한 것으로 하루에 한 건 이상 꾸준히 게재되고 있다. 청원은 적게는 500여명에서 많게는 2만여명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을 올린 인천 시민들은 각기 다른 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정부가 탁상행정을 일삼고 있으며, 인천 각 구를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했다.

검단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청원인 A씨는 “입주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빈 땅인데 서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역이 됐다”라며 “공터인데도 강남 등과 같은 투기과열지역과 같은 규제가 걸린다면 누가 신도시를 가겠나, 현금부자만 잘 사는 사회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양구에 거주하는 청원인 B씨는 “청약 당첨이 돼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 대출 신청만 앞두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적어질까봐 밤잠을 설치고 있다”라며 “전매제한으로 분양권을 팔 수도 없고,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돼 대출 이자 등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미분양 아파트가 널려있고, 5년간 가격도 그대로인데 왜 규제를 받아야 하나”라며 “이는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는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원인 C씨는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54%가 상승했는데, 남동구는 10여년 동안 고작 3천만원 남짓 올랐다”며 “납득이 불가능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은 20여년을 꼬박 모아야 겨우 변두리 지역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할 수 있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민들은 ▲미분양 관리 대상 지역인 중구가 왜 조정지역인지 ▲김포시 등과 규제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기 분양자들의 대출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소급조치에 관한 언급은 왜 없는지 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서구 주민들로 이뤄진 서구 검단스마트시티 총연합회는 국토부에 검단신도시 일원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도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최근 중구 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약 4:1 정도로 조정대상지역 요건이 되는 5:1을 초과하지 않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평균 0.28%로 수도권 지역 평균 상승률의 60%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 배 의원의 설명이다.

배 의원은 “무인도인 실미도조차 조정대상지역이 됐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행정편의주의로 주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6일 정례회 본회의서 인천시 각 구에 대한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 남궁 형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규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 특성 및 청년유입 필요성 등을 반영치 않은 잘못된 규제”라며 “인천시 집행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규제지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배 의원을 제외한 인천 국회의원들은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다.  

때문에 누리꾼들은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연수구·남동구·서구 주민들의 불만이 큰 만큼 송영길·유동수·맹성구·윤관석·신동근·김교흥 의원 등 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속속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 중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관련기사→ 인천 연수구, 서구, 남동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