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개 공약 중 136개 달성(완료 4, 이행 후 계속추진 52, 정상추진 80)
박 시장 측근인 평가담당관의 과잉충성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어
인천시가 자체 평가를 거쳐 박남춘 시장의 공약 이행 달성률이 97.1%라고 발표했다.
시는 민선7기 2주년을 앞두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기준을 적용해 자체 평가한 결과 박 시장의 140개 공약 중 97.1%인 136개 공약(완료 4, 이행 후 계속추진 52, 정상추진 80)이 달성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완료한 공약은 56개(완료 4, 이행 후 계속 추진 52)로 공약 완료율은 40.0%로 집계됐다.
부분추진(부진) 공약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 역사·문화 교류’와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민원 발생으로 인한 ‘혁신창업 드림촌 건설’과 ‘거점별 근로자 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등 4개에 그쳤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기준은 ▲완료-공약이행이 끝난 사업 ▲이행 후 계속 추진-공약내용을 이행한 후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 ▲정상추진-내용이 정상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일부추진-추진 중이긴 하나 예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계획 대비 부진한 사업이다.
5대 시정목표별로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16개 공약)’은 시청 앞 열린광장(인천애뜰) 조성, 광역시 최초 공론화위원회 제도화, 주민참여예산규모 확대, 온라인 시민청원제 시행 등 13건은 달성했고 3건은 정상추진 중이다.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30개 공약)’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 예타 통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타 착수, 부평 캠프마켓 반환 결정, 월미바다열차 개통,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6건은 달성했고 24건은 정상추진 중이다.
‘대한민국 성장동력 인천(34개 공약)’은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지급, 인천e음 활성화 등 14건은 달성했고 18건은 정상추진하고 있으나 민원 발생으로 인해 2건은 부진했다.
‘내 삶이 행복한 도시(51개 공약)’는 전국 최초 무상급식·무상교복 동시 실현, 어르신 안심폰 및 효 드림카드 제공, 아이꿈터(공공형 키즈카페) 확충 등 23건은 달성했고 28건은 정상추진되고 있다.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9개 공약)’은 서해남북평화도로 예타 면제, 백령공항 관계부처 협의 완료(예타 신청) 등 7건은 정상추진 중이지만 대북사업 2건은 부진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비는 총 15조8,135억원(국비 6조2,000억원, 시비 3조5,000억원, 군·구비 2,000억원, 민자 5조9,000억원)이며 임기 내 사업비 10조1,000억원 중 현재까지 확보한 재원은 4조3,486억원으로 올해까지의 계획인 4조5,272억원 대비 96%를 확보했다.
시는 하반기에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의 심의와 평가를 거쳐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사업시기 또는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공약은 조정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2년간 해묵은 난제 해결뿐 아니라 도시 기본기능 강화 및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남은 2년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중심으로 인천의 밝은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공약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정복 전 시장 때 취임 2주년 공약 달성률이 74.8%라고 발표했을 당시에도 자체 평가 기준을 놓고 말이 많았다”며 “공약사업의 정상추진과 부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박남춘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측근인 개방형 직위 평가담당관이 자체 평가를 거쳐 공약 달성률이 97.1%라고 하는 것은 과잉 충성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살 수 있는 과도하게 높은 수치”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