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본격 논의된 인천시 제1호 의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 및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공론화 과정이 12일 마무리됐다.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한 지난 6개월여간의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갑론을박을 펼쳐왔고, 그 결과로 도출된 시민 다수의 공통 의견이 (인천)‘자체매립지 조성’이었다.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 그 대안으로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인천시 행정부와 시민들이 의견을 묶어낸 것이다. 

의견이 모아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행정 절차의 이행이다.

인천in은 이번 기사에서 시민 공론화의 성과와 남은 과제, 시민 공론화의 의미 등을 지금까지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들을 중심으로 되짚는다.

 

■ 공론화추진위의 출범과 시민 공론화 과정의 의미는?

한국조사연구학회·인천시 공무원·민간 변호사·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추진위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설계와 추진, 시민 의견 수렴, 결과 분석 등을 위해 올해 1월 6일 출범했다.

공론화추진위는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닌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찬반, 추진 방식과 보상 유형 등 보다 구체성을 갖춘 설문을 진행했다. 또 공론장을 아우르는 대주제를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고정시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민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같은 이유로 공론화추진위 구성 자체가 본격적인 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 거듭된 난항 속에서 하나의 대안 정도로만 여겨지던 자체매립지를 ‘목표’로 끌어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인천시 제1 현안을 시민 다수(공론장에 직접 참여 400여명과 설문 조사 참여 3,000명)의 숙의를 통해 풀어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어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은 ‘자체매립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했고, 자체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그것을 위한 방안, 후속절차, 쓰레기 처리 방식 및 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비록 자체매립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 참여 시민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나, 어느 한 가지 주제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공회전만 거듭하던 지난날보다는 진일보한 논의였다고 할 수 있다.

 

■ '투 트랙에서 원 트랙으로' 의지 표명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대체매립지 마련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병행 논의하는 투 트랙 전략에 나섰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서 드러낸 일련의 행태에 비춰 이제 사실상 자체매립지를 유일한 해결법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지난 5일 시는 환경국 자원순환과 내 임시조직이었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추진단에 매립종료지원팀과 매립지조성팀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의 추가 사용은 막으면서,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자체매립지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11일 열린 시민대공론장에서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4자간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익은 없고 행정·재정적 낭비만 초래하고 있으며, 다수 문제와 논의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대체매립지는 사실상 골든타임이 일실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 담당관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시가 투 트랙 중 하나인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 대체매립지 마련에 손을 떼고, 자체매립지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한 것과도 같다.

 

■ 공론화 결과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계획은 광역소각장 증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는 직매립 제로화를 구호로 자체매립지에 불연성 잔재물 등 최소 생활폐기물만을 매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것이 또한 자체매립지 조성의 성패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를 위해서는 소각장 증설이 불가피하니, 자체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진행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사실상 ‘소각장 증·개설 및 운영방안, 후속 대책’ 등에 대한 논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공론에 참여했던 시민참여단, 발제자, 논찬자 등은 대체로 현 청라·송도 소각장의 현대화와 친환경 소각장 증·개설 필요성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배출·수거체계 및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는 소각장 폐쇄를 외치고 있는 일부 시민들, 특히 광역소각장이 있는 연수구·서구, 광역소각장 신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계양구 거주 시민들의 의사와는 영 다른 것이기에 이들은 온라인 등 커뮤니티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공론화 과정에는 총 3,400여명의 인천 시민이 참여했지만 이 인원이 인천 시민 약 300만명을 이들이 모두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표본 수가 적다고 주장하며, 설문자 및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에서도 특정 의사를 지닌 시민들만이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론화추진위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 3,000명은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선정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은 지역과 연령·성별 비례로 설계한 표본에 근거해 정해졌다. 또 공론화 결과에서 자체매립지 반대 의견도 약 20%가량이나 나온 점을 감안한다면 선정 과정에서 의도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자체매립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 전체 표본 대상 3,000명 중 75.2%가 동의했고, 서구 시민 537명 중에서는 76.9%, 연수구 361명 중에서는 74.8%, 계양구 313명 중에서는 65.3%가 동의했다.

현재 운영중인 광역 소각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의 72.2%가 찬성을, 서구 주민 61.5%, 연수구 주민 77.8%, 계양구 주민 71.7%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4월 6~21일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은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라 비례할당 표집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9%p다.

■ 남은 행정 절차와 조성 계획(안)은?

공론화추진위는 이달 펼쳐졌던 권역별 공론과 시민대공론, 설문조사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 비교·분석해 최종 결과보고서를 오는 19일까지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권고안을 작성하고 이달 중 박 시장에게 최종 제출한다.

공론화 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자원 환경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인천연구원의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 올 하반기 중 착수할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 용역’에도 반영된다.

오는 9월에는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2021년 상반기 중 입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하반기 중 입지선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오는 2022년까지 마치며, 2023년부터는 조성 공사에 착수해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자체매립지는 상부밀폐형·지하매립장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매립용량은 117만㎡, 일일 매립량은 160톤 가량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잔재물만을 매립해 사용 연한을 20년까지 되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예상 소요비용은 약 890억원이다.

시는 입지 후보지 결정 방식으로 대규모 입지(15만m³ 이상)는 주민대표와 시의원이 참여하는 입지선정회를 구성해 선정하고, 소규모(15만m³ 미만)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이 분명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모 등을 통한 자발적 유치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천 시민들에게 남은 과제는?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의견이 모아진 지금 시민들에게 남은 과제는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시민 합의 도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및 실행, 광역 쓰레기소각장 신·증설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이 있다. 

시는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2022년 계획)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자체매립지 운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쓰레기소각장 현대화 및 신·증설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은 내구 연한이 지나 소각대상 폐기물 중 약 30%가 직매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정자립도도 50% 수준에 불과해 시민 세금만 나날이 늘고 있다. 본격적인 자체매립지 운영을 위해서는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소각장 없이 수도권매립지 폐쇄와 자원순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불리함이 있어도 공론 과정과 설득 노력을 통해 해야할 일을 하겠다”고 단언했던 바 있다.

현재 박 시장과 인천시는 향후 권역별·지역별·시설별 소각용량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자체매립지에 이은 소각장 문제가 단지 청라·송도 주민들만의 것이 아닌 인천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시민들은 '자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자체매립지를 가장 효율적이고 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인센티브 방안 등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서구·연수구 주민들 현재 가동 중인 소각장 현대화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