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개발이익 1300억원부터 정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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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 개발이익 1300억원부터 정산해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7.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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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13일 성명 내 2단계 사업에 제동
"1단계 사업 잔여수익금 두고 소송 진행중... 정산 안됐는데 왜 자체제정 투입하나"
"콘서트홀 공연장조차 이용률 저조해... 코로나19 시점에 수천억 토목공사 문제 있어"
아트센터 인천 최종 조감도. 왼쪽 건물이 콘서트홀, 오른쪽 건물들이 오페라하우스 및 뮤지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본격 추진에 나선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니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오전 성명을 내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재검토하라”며 “(1단계 사업 관련) 개발이익 1300억원의 정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경제청은 2단계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단계 사업은 현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옆에 오페라하우스와 박물관(전시시실)을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2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연대에 따르면 당시 경제청은 1단계 사업의 잔여사업비(시공사 잔여수익금) 약 5~6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1단계 사업 완료 당시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과 인천경제청이 각각 추산한 잔여사업비{개발이익금(분양수익금)-개발비용 및 공사비용}가 약 700억원 가량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당시 포스코는 개발이익금은 3,049억원, 아트센터인천 1단계 공사비는 2,441억으로 잔여수익금은 60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의 사업비 검증 용역에서는 개발이익금이 3,510억에 1단계 공사비는 2,213억이 소요돼 잔여수익금은 1,297억원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관이 각각 검증한 금액의 차이가 689억원이나 나는 셈이다.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당시 시행사였던 NSIC가 포스코건설에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냈고, 현재는 법원이 감정기관의 감정평과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5~600억 외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포스코건설의 주장을 인용해 1단계 사업의 개발이익을 600억 원 규모로 잡고, 이를 2단계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것과 같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에 대해 “수백억원의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먼저 (자체)재정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천경제청이 토지매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정산을 제대로 해서 금쪽같은 개발이익금 환수를 똑바로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서"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정책 추진 시점도 문제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콘서트홀 공연장(1단계사업)조차 이용률이 저조한데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토목사업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정서를 감안해 2단계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다시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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