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중고차 허위매물 및 사기딜러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 허위매물 신고시스템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윤 의원은 27일 늦은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각 포털과 협력해 중고차 온라인매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고차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경찰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이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웠다”며 “일반적인 행정 관리감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이달 초부터 이른바 ‘중고차 사기’에 관심을 갖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 지난 7일서부터는 중고차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유튜버와의 지속적인 만남으로 피해 사례, 수법, 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는 당시 중고차 사기는 ‘조직적인 범죄’라며 허위광고 플랫폼, 허위매물 딜러, 할부 대행사, 직접 고객을 만나는 사람 등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바 있다.

앞서 27일 오후에는 제물포 중고차 매매단지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싼 값에 계약을 했더니 딜러가 돌연 수천만원대의 승계금을 요구했고, 협박과 위협은 물론 시세보다 약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차량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당시 딜러는 청원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 파일 등을 허락없이 삭제했고, 청원인의 주소지도 모종의 방법을 통해 알아내 환불한 차량을 다시 가져다 놓기도 했다.

청원인은 “근처 지구대에 가서 사건을 접수하려했지만 증거가 없어 접수를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인천에 허위 매물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개인정보를 강제로 알아내 원치 않는 차량이전까지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27일 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 31곳, 매물 약 3,100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946대(95%)가 허위매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은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조치를 요청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인천지역에는 전국 최대의 중고차 매매(수출)단지가 위치해있고, 제물포·부평 등지에 크고작은 매매단지가 수두룩하다. 이같은 이유 때문인지 중고차 사기도 나날이 늘어 이달 중순경에는 사기극을 벌인 딜러 53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전국 최초로 중고차 사기에 전면 대응하기로 한 데다가 인접한 경기도가 먼저 시범을 보였다.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진 지금 인천시가 어떤 협력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