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현장실사 계획과 당사자인 노동조합 배제 비판
인천공항에서의 추가 현장실사 및 노조와의 협의 요구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중구(인천공항)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현장이 아닌 중구 회의실에서 갖는 부실한 현장실사 계획과 노동자 참여 배제를 규탄하고 추가 현장실사 및 노조와의 협의를 통한 신속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3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1년 개항 이래 지속 성장하면서 국제여객 세계 5위, 화물 세계 3위를 자랑하던 인천국제공항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적이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면서 5월 한 달 간 여객 수는 13만7,924명으로 ‘코로나19’ 이전 1일 평균 여객 수인 20만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3월부터 본격화한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고용위기는 고용대란이라는 말도 무색한 상황으로 이미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해고, 무급휴직 등으로 일터를 떠났다”고 밝혔다.
인천본부는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항공사 지원 등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수용했으나 다양한 업종에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해 온 고용구조 탓에 정부 지원정책은 인천공항 노동자의 고용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본부는 “이에 따라 인천공항 내 노조들과 인천본부 등은 인천공항(중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요구했고 인천지역사회의 뜻이 빠르게 모아져 중구가 지난 4월 23일 고용노동부에 지정을 신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과 항공사에 대해서는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지정 절차 추진을 방치해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지정 신청 세 달이 지난 31일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를 나오는데 실사 장소가 인천공항이 아닌 중구 회의실”이라고 비판했다.
인천본부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사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번 중구 회의실 현장실사가 결론을 이미 정해둔 요식행위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본부는 이어 “회의실에서의 현장실사는 정부 관계자, 전문가, 인천지역 관계기관 및 인천공항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데 노조는 ‘참관’ 수준으로 사실상 배제됐다”며 “다른 사안도 아니고 노동자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추가 현장실사에 나서 인천공항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사라졌는지, 인천공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인천공항(중구)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