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매립지 - 기존 소각장 현대화 ' 밀어붙이는 인천시
상태바
'자체매립지 - 기존 소각장 현대화 ' 밀어붙이는 인천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7.31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구 주민단체 등의 공론화위 정책권고안 비판에 반박문 발표
인천시 "관권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실 아냐"
수도권매립지 4자 실무조정위서도 자체매립지 조성 입장 표명
지난 11일 개최됐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위한 최종 시민대공론장. 인천시청에 마련된 중앙토론장과 각 권역에 마련된 30개 분임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해 숙의를 진행했다.  ©인천시 유튜브 캡쳐
지난 11일 개최됐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위한 최종 시민대공론장. 인천시청에 마련된 중앙토론장과 각 권역에 마련된 30개 분임이 온-오프라인으로 연계해 숙의를 진행했다. ©인천시 유튜브 캡쳐

인천시가 31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매립지 관련 공론화 과정에 대한 의혹 및 비판 보도에 대한 반박문을 냈다.

▲공론화위가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위원 명단에 포함된 시 공무원 3명의 이름을 빼 버렸다는 의혹(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안 작성에 시가 개입했다는 의혹) ▲공론화추진위의 시민 설문조사 중 한 항목이 특정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반박이다.

이같은 의혹 제기와 비판은 공론화추진위가 지난 12일 인천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부터 하나둘 제기됐다.

지난 15일에는 글로벌에코넷과 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추진위에 서구가 배제된 것을 비판했고, 16일에는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인천경실련)이 바통을 이었다.

당시 인천경실련은 “공론화추진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시민 3천명은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등에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이 다수였다”고 주장했다.

서구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카페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청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무효”라며 “청라총연이 청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청라소각장 폐쇄 이후 제3지역으로 이전’에 찬성한 주민들이 99%를 차지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청라총연은 또 설문 문항 중 하나였던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친환경 현대화를 위해 어떤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답변이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현대화’와 ‘폐쇄·이전’ 두 개 뿐인데, 질문에서부터 ‘친환경 현대화’라는 목적을 제시하면 특정 답변으로 이끌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것이 직접적인 여론조작 기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은 '운영 중인 소각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2.2%, '폐쇄·이전'이 20.7%, '모름·무응답'이 7.1%인 것으로 최종 집계됐었다.

22일에는 청라소각장 폐쇄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교흥 의원(민주, 서구갑)이 나서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의 공론화위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이 배제돼 중립성을 갖췄고 행정청도 절차를 마칠 때까지 의견을 내지 않았으나, 인천시의 경우 위원회 참여는 물론 시 공무원이 PPT까지 발표했다”며 “공론화위는 공정성을 잃었으니 원점부터 재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이날 인천시는 “공무원들의 참여는 행정지원과 언론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었으며, 최종 권고안에 시 공무원들의 명단이 빠진 것은 이들이 조례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운영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청라 일부 주민단체들의 입장이며, 대다수 시민단체들과 서구의 다른 주민단체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시는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친환경 현대화’라는 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지 기존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법적·통계학적 기준에 맞춰 표본산정과 조사기법을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29일 공론화추진위가 인천시에 제출한 최종 정책권고문에는 ▲자체매립지 조성 권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타당성 조사 ▲입지 선정 평가항목에 환경피해·안전 고려 ▲주민감시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인천시는 30일 서울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4자(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공론화 경과를 설명하며 “대체매립지 공모 조건을 수정해야 하며, 불가할 경우 각자 자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시가 표명한 의견(공모 조건)은 ▲올해 말까지 대체매립지 입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조항 폐기 및 자체매립지 조성 ▲입후보지 확보 이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전까지 대체 매립지 조성이 불가할 경우에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조성 기간동안의 폐기물 자체 매립 등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기대하는 환경부와 서울시 등과의 4자회의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 담겨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