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 상당수 거센 비판과 백지화 요구
인천녹색연합 등도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들어 전면 재검토 촉구
인근 주민들과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남촌일반산업단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2차 합동설명회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시는 13일 ‘남촌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 주민 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2차) 개최 공고’를 냈다.
자료 열람은 13일~9월 2일 인천시(시설계획과), 남동구(공영개발과), 연수구(도시계획과), 미추홀구(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으며 합동설명회는 20일 오후 3시 선학체육관에서 열린다.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안), 재해영향평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자료 열람 장소에 비치한 양식에 따라 9월 2일까지 시와 3개 구 담당 부서(과)에 서면 또는 FAX로 제출하면 된다.
인천녹색연합은 거대한 규모의 남동국가산업단지(957만4,000㎡)와 주거지역 사이 완충녹지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남촌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참석자 상당수가 남촌산단 조성계획을 거세게 비판하며 백지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동설명회 공고와 함께 게시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의 주민의견 청취자료 요약서에 따르면 남동구 남촌동 625-31 일원 26만6,604㎡의 남촌일반산업단지는 GB(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다.
GB 해제는 지난 2017년 12월 남동구가 ‘GB 해제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를 인천시에 제출해 지난해 10월 국토부와의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지난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가 끝났으며 6월 인천시의회 의견청취도 마쳤다.
산업단지 조성 절차는 지난해 12월 남동구, 산업은행, 현대엔지니어링이 출자한 SPC(특수목적법인)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시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에 이어 6월 산업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포함)한 상태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은 향후 계획으로 ▲내년 2월 GB 해제 결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10월 보상 개시 ▲2022년 1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안)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용지 12만1,300㎡(45.5%) ▲복합용지 4만1,750㎡(15.7%) ▲지원시설용지 3,934㎡(1.5%) ▲공공시설용지(도로, 녹지, 공원, 하천, 주차장, 유수지, 보행자도로, 전기공급설비) 9만9,620㎡(37.4%)로 짜여졌다.
업종배치계획은 첨단산업 및 물류 7개 업종과 지식정보산업 11개 업종이며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3종,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 1~2종, 악취배출시설,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 공장은 입주를 제한키로 했다.
재해영향평가(안)는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으로 개발 중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2개소와 임시침사지 1개소 및 가배수로 설치, 개발 후 영구침사지 겸 저류지 1개소(펌프 280㎥/분 포함)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또 하천재해 방지를 위해 부지계획고는 승기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결정하고 50년 빈도 홍수량에 버틸 수 있는 구거(소하천 예정) 개수, 지반재해에 대비한 연약지반 처리공법 적용, 지진 및 바람재해를 막기 위한 구조물 내진 및 내풍 설계 등이 반영됐다.
교통영향평가(안)는 남동대로 남동고가교차로~전재울사거리 구간과 전재울사거리 및 큰방죽사거리의 서비스 수준이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F로 나타남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으로 ▲진출입 동선 및 완화차로 계획(진출입구 4개소 및 가감속차로 4개소 확보) ▲사업지 외부 교차로 개선(남동고가교 교차로 좌회전 대기차로 1차로에서 2차로로 확대, 남동공단입구삼거리 교차로 형태 3지에서 4지로 변경 및 교통섬과 감속차로 설치,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좌회전 대기차로 3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 및 교통섬과 감속차로 2개소 설치) ▲장래 교차로 서비스수준 개선(남동고가교 교차로 D→C, 남동공단입구사거리 F→E)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초안)인데 시는 남동스마트밸리(주)가 제출한 ‘발암성, 비발암성 물질 모두 위해도 지수 이하로 예측’이라는 허위 주민의견 청취자료를 게시했다가 인천녹색연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4개 발암 물질이 위해도 값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명시한 점을 지적하자 자료를 바로잡았다.
이번에 게시한 주민의견 청취자료 요약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입주업종의 최악조건을 고려해 예측한 결과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 기준 미만이지만 발암성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벤젠, 비소가 위해도 지수를 초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들 4개 물질은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들이다.
남촌일반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에는 선학초(89m), 남촌초(336m), 연수초(356m), 논곡초(491m), 선학별빛도서관(570m), 도림고(772m) 등이 위치해 위해성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에는 3개 경제자유구역과 7개 산업단지가 있고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서며 남촌동 일대에는 남촌일반산업단지 뿐 아니라 LH공사가 추진하는 남동첨단산업단지(23만3,000㎡)도 있다”며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 남촌일반산단, 남동첨단산단,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등은 모두 그린벨트이고 특히 남촌일반산단 예정지는 남동국가산단과 주거지역 사이에서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 산단이 들어서면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현재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산단 조성을 철회하고 그린벨트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