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연대는 4일 아침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정책에 대해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의·정 밀실합의 파기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공공의료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지역연대는 특히 “중요 의료정책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과 의료전달체계 등 주요 의료현안들 마저 의사협회와 단독으로 논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연대는 “주요 의료정책을 의사들의 결정에 맡겨버리는 이번 합의는 국민건강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부족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정책조차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한다면 더 크고 복잡한 정책들은 도대체 어떻게 추진하겠냐”며 반발했다.
또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이번 진료거부는 비이성적이고 반윤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오히려 비판받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만 할 수 있다는 엘리트의식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손해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정부가 이대로 용인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논의 과정 어디에도 국민들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인 국민들의 의견과 생각은 철저히 외면한 채 의사들의 이야기와 주장만으로 채워진 밀실합의는 의료서비스의 소비주체인 국민을 대상화하고 공급자인 의사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준 야만스럽고 탐욕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사만 참여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학자와 전문가는 물론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시민사회가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체를 만들어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만들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