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급여 지급범위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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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급여 지급범위 확장해야"
  • 송정로 기자
  • 승인 2020.09.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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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지락 미추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설립 준비 토론회' 열고 유투브 송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의 확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주거급여의 지급범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주가 잦은 청년에게는 임대주택 공급보다 주거급여를 늘려야 하고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강화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생생지락 미추(공동대표 양재덕, 이종원)는 지난 4일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설립 준비 토론회를 주최하고 그 내용을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SMrxKJFwrqU&feature=youtu.be)으로 송출했다. 토론회는 인천시 마을교육학습공동체 공모 사업 중 희년공동체와 (사)인천주거복지센터가 주관해 ‘마을교육공동체와 주거복지’라는 사업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서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은 발제를 통해 먼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고시원, 지하, 쪽방 등으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쏟아내는 정책이 아닌 UN 해비타트에서 제시하는 적정 주거,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주거복지에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회복지 예산(72.5조)에 비해 주거복지 예산(1.74조, 2019년 세출 예산안)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년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주가 잦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10월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대책이 발표됨에따라 아동주거권 문제가 전국적인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아동의 주거안정으로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재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기준 45%까지만 지급되는데, 자치구에 주거복지센터가 설립이 되면 자체 조례를 통해 15%를 더 지원하여 60%까지 끌어올림으로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현해 낼 수있다고 발제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액과 함께 지급된다.(생계급여 약 78%, 주거급여 약 22% 비율)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의 44 → 45%로 확대했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영호 미추홀구 도시재생국장국장은 ‘’미추홀구가 재개발구역이 70개에서 해제되어 40여개로 줄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1200여 가구나 되는 빈집을 주거복지 차원으로 어떻게 연결하여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며 현안을 내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최 국장은 또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특별회계로 편입하여 주거복지에 사용하도록 할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로 의견을 수렴했다.

정도선 서울시 강남주거복지센터장은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행정으로 구청에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전달체계가 긴밀하게 행정체계로 구축되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강남주거복지센터는 비정규직으로 지원되는 9명의 인원이 함께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위 확보면에서 공간 확보를 구에서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구청과 파트너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구 미추홀구의회 의원은 주거복지센터 지원 조례의 진행에 관해 설명했다.

생생지락 미추는 올 8월 25일 낙후된 원도심 문제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포럼으로 출범했다. 이후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포럼에서 ◆주거복지센터 건립 ◆도시재생사업 ◆도시농업사업 ◆야구역사박물관 ◆부모상담 교육기관 설립 등 5개 사업을 핵심 추진과제로 정했다.

이번에 미추홀구가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7개의 광역시 중에서 구단위에서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광역단위에서 25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했다. 광역시가 아닌 전주에도 설립됐다. 정부는 지자체 별로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 낸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행은 더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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