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고용승계 촉구 결의안' 채택
상태바
인천시의회,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고용승계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0.09.11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SIC의 골프장운영 자회사, 파견노동자 15명 중 노조원 7명만 고용승계 거부
국회와 정부에 용역업체 노동자 보호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NSIC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인천경제청에는 감독권 적극 행사 요구

송도국제도시 잭니클라우스골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고용승계 거부 문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1일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을 ‘잭니클라우스골프장 고용승계 촉구 결의안’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 결의안은 강원모 의원을 대표로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NSIC(인천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운영 자회사가 지난해 말 파견노동자 7명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해 사실상 집단 해고한 것은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제도적 폭력으로 즉각 복직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동안 파견업체가 3차례나 바뀌는 과정에서도 고용이 승계됐는데 지난해 노조를 설립하고 수습기간 중인 여성노동자가 관리자의 성추행에 저항하다 보복 해고를 당하자 골프장 앞에서 처음으로 시위를 벌인 뒤 고용승계를 거부당했다.

골프장 운영회사는 전체 15명의 파견노동자 중 조합원 7명만 골라 파견업체 변경을 핑계로 사실상 집단 해고한 것이다.

결의안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더욱 필요한 권리인 ‘노조 설립’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성 집단해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불안하고 위태로운 노동 상황에 처해있는 민간영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에 있어 노동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NSIC는 골프장 운영 자회사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상식의 궤를 벗어나는 NSIC의 노무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등 감독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소관 상임위), 고용노동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NSIC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승계가 거부되면서 사실상 집단 해고된 노동자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NSIC, 골프장운영 자회사, 파견업체 중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판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강원모 시의원의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