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4조2,173억원 규모의 2020년도 3차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16일 개최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시교육청 담당자들은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앞서 시교육청은 2차 추경예산보다 164억원 증액된 3차 추경예산안을 이달 초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취소·축소된 사업비 462억원을 조정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및 관내 초·중·고교 원격수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온라인 원격수업 기반 구축 155억원 증액 ▲무상급식비 310억원 감액 및 교육재난지원금 편성, 배송비 9억원 증액 등이 담겼다.

이날 윤재상 의원(국힘·강화)은 시교육청이 특정 사업에서 감액한 예산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금액으로 다른 사업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식비 등에서 1,352만원을 감액했는데 이 금액이 그대로 특정 물품구입비에 편성됐다”라며 “무상급식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도 같다. 정확한 추산 없이 감액한 그대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종혁 의원(민주·부평6)은 교육재난지원금이 공교육의 제도권에서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 인건비를 증액한 이유, 기간제 교사들의 채용이 많아진 이유 등을 물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기반구축에 316억원이 편성됐는데, 기존 원격수업에서 대두되는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교육격차 심화 등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현재 교육 격차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나”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병래 의원(민주·남동5)은 “법령 상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학생 및 유아로 돼 있는데, 유치원 아동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담당자가 “유치원 원생들의 경우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자체에서 지급했기에 시와 협의해 뺐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아돌돌봄쿠폰 지원 대상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생들도 포함됐는데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왜 중복 수혜를 받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용범 의원(민주·계양3)은 수능 관련 예산이 8억 증액된 것과 관련, 올해 수능생이 몇 명 정도로 예상되는지를 물은 뒤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면 몇 명이 시험에 응시하고, 몇 개의 교실이 필요한지 등의 구체적 데이터 자료가 필요한데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시교육청 직원들이 사용할 노트북 구매에 6,300만원, 인천교육정책 여론조사에 4,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들이 정말 추경안에 포함되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시교육청이 지난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쌀 꾸러미를 지급했을 때 쌀의 색깔이 검정색이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다”라며 “단순히 강화쌀,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무작정) 구매하는 것이 아닌, 몇 년된 쌀인지, 농약을 치지 않은 것인지 등의 정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숙 의원(민주·비례)은 제물포 고등학교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제고는 학교인가 싶을 정도로 슬럼화 돼 있고, 담장마저 노후화 된 상황”이라며 “학교에서 보수공사를 미뤘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정창규 의원(민주·미추홀2)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시와 시교육청이 반씩 공동 부담하니, 택배비로 편성된 예산 9억원에 대해서도 공동 부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광휘 의원(민주·중구2)은 “앞서 윤재상 의원이 지적했듯, 삭감된 예산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른 사업에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하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초등돌봄교실 운영비가 53억원 감액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설확충비로 쓰일 27억6천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날 심사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