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교육청과 시가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교생 31만여명에게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정한 가운데, 일반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7천여명은 이번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론이 거세지자 시가 따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금을 지급할지 여부, 액수, 일정, 방식, 예산 협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 담당자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검토’ 단계로 확정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다”라며 “확정이 된다면 여러 매체들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문화복지위)서 조선희 의원(정의·비례)의 관련 질의에 조진숙 여성가족국장이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담당과와 협의를 마쳤고,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는 “검토 중인 사항이라 이처럼 답변하신 것 같다”는 말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만약 확정된다면 시 단독 사업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등의 지원은 시교육청이 아닌, 관련 법률에 따라 시와 군·구별 9개 청소년 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지원 계획은 학적이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해당 지원은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