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이명박·박근혜 정권서 종부세 무력화... 투기·폭등 제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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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이명박·박근혜 정권서 종부세 무력화... 투기·폭등 제어할 수 있었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09.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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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서 발언
"과거 참여정부 시절 도입한 보유세 부담률 1% 목표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여론조사 결과 다주택자 규제, 실수요자 지원에 응답자 60% 이상 찬성... 국민 원하는 바 살펴야"
김현미 장관 "부동산 시장 안정세... 청년·맞벌이부부 소득여건 개선할 것"
16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교흥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여론이 점차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종부세를 지속적으로 올렸다면 부동산 투기·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과거 참여정부에서 보유세 부담률 1%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종부세가 무력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6%인데 이는 OECD 평균인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문 정권에 들어서도) 종부세를 어느정도씩 올리면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투기와 폭등을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종부세가 형해화(形骸化) 됐던 기간이 있었다”라며 “지적대로 종부세가 유지됐다면 다주택 보유 등에 대한 욕구가 상당부분 제어될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고 수긍했다.

김 의원은 “정권과 상관 없이 이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되야 한다”라며 “지난 7월 여론조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여론은 21%, 부정 여론이 70%에 달했는데 최근에는 찬성 46%, 반대 49.8%로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 중 64.6%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정책에 찬성했고, 실수요자 지원 강화에 찬성하는 시민은 대상자 중 75.8%에 달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시민들은 실수요자에 대한 내집마련 지원과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재건축·재개발보다 시급한 것으로 여긴다”라며 “아직까지 젊은 맞벌이 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현실적인 소득 여건에 맞도록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2022년까지 분양되는 물량이 22만 호인데 이 중 55%를 젊은 층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부동산 상승세는 4~5주 가량 멈춘 상태다. (다음 정책에서는) 소득여건을 개선(완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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