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강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인천의 주요 개발사업들이 위기를 맞게 됐다.
시는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사업들을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개공을 앞세워 각종 사업을 주도하게 했다.
인천도개공은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개발은 물론 공사의 주된 사업인 도시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도 공사채 발행을 통해 무분별하게 참여, 재무구조가 크게 나빠졌다.
인천도개공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사채 발행 잔액이 총 5조6천352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90.2%에 이른다.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 감사에서는 인천도개공이 보유한 자산의 실제 가치가 떨어져 부채비율이 784.5%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도개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전체 26개 사업 가운데 11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강력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대상사업은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송도석산 개발사업,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도화구역 도시개발, 송도5공구 1단지 웰카운티 건설, 영종48단지 웰카운티 건설, 하버파크 호텔 운영, 송도 E4 호텔이다.
또 인천도개공이 LH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영종하늘도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도 사업권 매각을 진행하는 한편 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시기를 조정하게 했다.
인천도개공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의 내용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사업도 무려 14개에 이른다.
대상은 검단일반산업단지,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청라19단지 웰카운티, 운북복합레저단지, 구월보금자리주택, 운북지구임대주택, 경서국민임대주택, 영종국민임대주택, 송도5공구 2단지ㆍ4단지 웰카운티, 영종12단지 웰카운티, 청라12단지 웰카운티, 옛 대건학교 옆ㆍ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행안부는 인천도개공이 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도화구역 개발사업,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의 17개 법인에 대해서도 지분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인천도개공은 행안부의 이번 경영개선명령과 관련,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승인권을 보유,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인천도개공 입장에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도개공은 사업 철회, 지분 회수 대상에 포함한 일부 사업의 경우 상당 부분 진전됐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취소 대상에 포함된 사업들은 추진 중단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월농산물시장 이전과 송도석산 개발 등의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선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상당 기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9일 "지난해 하반기 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1차 사업 구조조정 내용보다 강력한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져 당황스럽다"면서 "각종 개발사업 포기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