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500억 출연 가능할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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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복지재단 500억 출연 가능할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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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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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5월 10일자

<인천일보>

인천복지재단 500억 출연 가능할까 
재정위기에 기금 마련 불확실 … 시"시의회서 방안 논의"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복지재단 재원이 묘연하다. 시 재정위기 속에서 500억원에 달하는 재단 출연금을 마련할 방안은 안갯속이다.

인천시는 상반기 중으로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 제정을 계획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복지재단은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시는 시 사회복지기금 94억원을 기본으로 인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일정액을 인천복지재단에 출연한다.

인천복지재단 출연금 목표액은 5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시의 인천복지재단 출연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시의 재정 상황이 인천복지재단 출연을 어둡게 하고 있다.

시와 시 산하 공기업의 빚은 모두 9조2천억여원, 올해 시 예산 6조5천억원보다 많다.

재정 위기 속에서 시의 기금 출연이 매년 이뤄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기금을 재단에 출연하는 문제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시가 사회복지기금을 인천복지재단에 출연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이 기금은 복지사업이나 지원, 장학금 지급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인천복지재단 설립 공청회'에서도 시의 재정위기가 지적됐다. 이수영 인천 사회복지협의회 정책기획위원장은 "굳이 이 시점에서 기금을 써가며 재단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차라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게 낫지 않나"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기업이 기금을 채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금석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돈 없는 시가 기업에게 기금을 뜯어오지 않겠나"라며 "시는 재단을 늘려가지 말고 재정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시는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대부분의 사안이 '미정'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실현'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회복지기금 사용에 대해서도 시는 "기금 중 일부만 출연한다"며 불확실함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시 관계자는 "복지정책은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아직 기금 출연계획이 명확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인천시의회에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놀이터 관리’ 지자체 골머리 
내년 1월까지 안전점검·시설교체 마쳐야 
 
최미경기자 
mkchoi333@i-today.co.kr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리로 인천시 10개 군·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에 만들어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따라 기존 놀이터는 내년 1월까지 안전점검과 시설교체를 마쳐야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은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아파트, 공원, 교육시설 등지에서 이용할 수 있게 설치된 놀이기구로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구름사다리 등이 이에 속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이 마련돼 있다.

예를 들어 그네일 경우 ‘너비가 500㎜ 미만인 그네 좌석이 한 개 이상의 회전축에 매달려 있는 경우 충격 흡수 표면의 최소 너비는 1.75m이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미끄럼틀은 ‘활강 지점의 기울기는 수평면을 기준으로, 모든 지점에서 60도를 초과하거나 전체 기울기의 평균이 40도를 넘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법이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맞춰 직접 관리하는 공원이나 보육시설 안의 놀이터는 올해 안으로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시설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과 시설을 교체해야 하나 비용 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실제로 계양구의 경우 269곳의 놀이터 중 단 7곳만 법이 정하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할 뿐 나머지 262개는 반드시 올해 안에 점검과 시설 교체를 해야 한다.

동구의 경우 48곳 중 36곳이, 남구는 208개 중 196곳이 그 대상지다.

이 중에서 안전점검을 마친 곳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금부터 서두른다고 해도 내년까지 안전점검과 시설 교체가 쉽지 않다.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단 두 곳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 이후 시설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법이 제정되기 전 조성된 놀이터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최소 5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의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한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문 발송을 통해 여러 차례 안전점검 안내를 했지만 대다수 아파트들이 안전점검과 시설을 교체하는 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자칫 돈이 없는 곳은 몰래 놀이터를 없애는 불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가로등 하나 없는 암흑의 도시 될 판  
LH 자금난에 영종하늘도시 기반시설 준공 2년 연기 
 
차흥빈 기자|
sky@kyeongin.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영종하늘도시 도시기반시설 준공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건설업계의 손실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LH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하늘도시 조성공사 준공을 당초 2012년 6월까지에서 2014년 6월로 2년 늦추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내년도 9월 입주 예정인 하늘도시 아파트 총 6개단지 7천여세대의 분양자들을 위해 단지내 연결도로와 상·하수 및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은 입주 시기에 맞춰 공사를 끝낼 예정이다.

영종 하늘도시는 인천시 중구 운북동, 운남동, 운서동, 중산동 일원 총면적 1천911만6천㎡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반시설공사는 전체 4개 구역으로 나누어 GS건설(2, 3공구)과 (주)한양(4공구), 동양건설(1공구)등 3개 건설사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현재 기반시설공사의 공정률은 4개 구역 평균 60%를 보이고 있다.

하늘도시 전체 기반시설공사가 연기됨에 따라 영종 주민들은 준공전까지 가로등이 없는 임시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 해안가의 대규모 수변공원 조성 역시 미루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건설업체도 준공 연기에 따라 일부 구간의 공사를 미루거나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간접비 손해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LH의 이같은 준공 연기 방침은 하늘도시의 공동주택단지 및 주상복합 등 이미 분양된 토지에 대한 해약 사태가 잇따르면서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자금난까지 겹쳐 당초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몰린 것이다.

게다가 하늘도시의 약 20%에 이르는 밀라노시티 개발이 백지화되면서 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난은 물론 추후 개발 방향을 바꾸어야하는 부담까지 생겨 준공 연기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하늘도시의 기반시설 준공 연장은 추후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해 영종 도시건설은 장기화될 우려를 안고 있다. 

<기호일보> 
전국생체대축전 예산 재편성 
市, 예비비 26억 활용 임시회 상정하자
‘시의회 삭감 결정 무시하나’ 진통 예상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가 지난해 시의회에서 논란 끝에 삭감한 예산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편성해 시의회를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세 감소 예정 총액 1천513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해 충당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는 이번 추경안에 올 10월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26억 원을 활용,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189회 2차 정례회에서 삭감한 지 5개월 만이다.

당시 시의회는 시 생활체육협의회의 비민주성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촉박한 시일, 시 재정난 등을 들어 상임위에서 삭감했다.

이강호 문화복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 부활 논란이 일자 직접 삭감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삭감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바 있다. 여기에 타 지역에서의 반납 사례를 들면서 반납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시의 이번 예산편성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이번 임시회에서 부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심의를 담당할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해 예산 삭감을 주도하면서 내건 명분을 뒤집을 만큼 변화된 상황이 뚜렷이 없는 데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시의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돼 대회 반납을 주장하며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한다고 해도 예결특위를 넘어서기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현환 예결특위 위원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로,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며 “상임위를 존중하겠지만 다시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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