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연수구·미추홀구 제외 나머지 기초단체, 시 탈석탄 금고 선정에 동참 안 해"
"나서서 독려해야 할 시 말만 할 뿐 역할 못 해... 행정청이 움직여야 금융권도 탈석탄 동참"
인천시와 각 군·구가 금고를 선정할 때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21일 오전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려면 선언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각 실행에 나서야 한다”며 금고 선정 과정에서 탈석탄 방침을 세운 금융권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인천시와 각 군·구의 주거래 은행인 신한은행과 농협, 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한 금액이 5천억원이 넘는다”며 “세금으로 조성된 지자체 재원을 운용하는 금고가 공공성에 기여하기는커녕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인천시와 각 군·구는 (탈석탄 금고 선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는 기후위기 공범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현재까지 탈석탄 금고 선정을 천명한 인천 관내 행정청은 연수구와 미추홀구, 인천시교육청 셋 뿐이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9일 충남도 예산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에서 53개의 타 지자체와 함께 탈석탄 금고 선정을 결의했다.
비상행동은 “시는 지난 2018년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에 동참했고 올해 지구의날에는 기후위기인천비상선포에도 동참했다”라며 “시가 나서서 각 군·구를 독려해야 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기관 역시 자발적인 탈석탄 표명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지자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면 자연스럽게 탈석탄 선언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2022년 시와 각 군구의 금고 계약이 만료되는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즉시 탈석탄 금고 지정 선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금고란 지방회계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등의 업무를 맡길 특정 은행을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의 국고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현재 신한은행은 시의 제1금고이자 서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기초단체의 금고다. 농협은 인천시 제2금고이자 강화군·옹진군의 금고며, 서구의 금고는 하나은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