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올해 4차 추경예산과 내년도 정부 예산에 아동 보호 및 돌봄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21일 허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29일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고, 이에따라 내달부터 시·군구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

그러나 당장 전담 공무원이 사용할 차량이나 시설(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며, 아동 돌봄과 관련해 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703억원도 현재 삭감된 상태다.

삭감된 예산은 아동 보호 및 쉼터 확대, 전담공무원 인프라 확보, 아동학대 전문상담 콜센터 설치 등 227억원과 돌봄사업 관련 245억원,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드림스타트) 245억원 등이다.

이에따라 허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보호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한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4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703억원도 다시 우선순위에 놓여지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의 경우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되야 한다”며 “복수의 의원님들께도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은 예산이 피해 아동의 사후 관리에 대한 사업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라며 “아동 학대의 가장 큰 원인이 부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여가부와도 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