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매립지 조성과 소각시설 확충은 친환경 자원순환을 위한 숙명적 과제
대체매립지 조성 난항 등은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독소조항에 기댄 결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체매립지 조성과 소각시설 확충 등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박 시장은 22일 정책현안회의 모두 발언과 SNS를 통해 “자체매립지 마련과 친환경 소각시설의 개선 및 확충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숙명적 과제”라며 “자체매립지 추천 및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15일 시민의 날 이전에 시가 그리고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의 모든 것을 소상하게 시민들에게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박 시장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라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93.5%가 동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민 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15일간 자체매립지 입지후보지 추천을 받는데 정식 공모절차는 아니지만 신청지가 있다면 상호협의 과정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인천의 자체매립지 조성은 지난 2015년 4자 합의에서 확인한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천을 위해 내딛어야 할 당연한 발걸음이자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3개 시·도가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한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은 주민 수용성 우려로 결국 후보지를 공개하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 명확해진 것은 ‘지금처럼 수도권의 모든 생활·사업·건설폐기물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공모 참여를 압박하고 4자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인천은 4자 합의 체계에서 먼저 빠진 적이 없으며 오히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는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4자 협의체의 모든 주체들이 지난 5년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진일보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에 기대왔기 때문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성찰해야 할 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수도권 4자 합의서에는 3-1공구(103만㎡) 사용 종료 이전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되, 확보하지 못할 경우 3-2공구(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독소조항이 들어갔고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이 조항을 들어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대부분을 인천시에 넘겨주기로 했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추가 부담해 인천시(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주고 있는 만큼 3-2공구를 추가로 사용하자는 입장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대체매립지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공사기간 등 물리적 시간으로 봐도 3-1공구 사용 종료가 예정된 2025년 이전 조성은 이미 물 건너갔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3-2공구 추가 사용이라는 속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그 대안으로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과 매립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각시설 현대화 및 확충을 추진하는 가운데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3-2공구)을 염두에 둔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가 인천시에 4자 합의(독소조항)의 성실 이행을 압박하고 지역 내에서도 소각장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박남춘 시장이 거듭 강조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의 전환’은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의 전제 조건은 3-1공구 사용 종료 이전 대체매립지 조성이고 추가 연장 조항은 만약에 대비한 부차적인 문제로 시로서는 4자협의체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및 소각장 확충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의지는 확고한 가운데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인가’ 불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