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10개 군·구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회’ 구성
아동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지원·설치
최근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라면 화재 참사’와 관련해 인천시가 아동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합동 긴급조사에 나섰다.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인천지방경찰청은 23일 ‘학대·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위험 아동 발견을 위한 관계기관합동 아동학대 긴급조사(22일~10월 31일) ▲미취학·장기 미등교·장애인 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폭넓은 방문 실태조사 및 지원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및 가동 ▲시민들과 신고의무자의 적극 신고체계 구축이다.
시는 관리체계 밖 고위험아동 발견과 재학대 의심사례 집중점검을 위해 아동학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학대 확인 시 수사 등을 거쳐 보호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위기가정에 ‘특별생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실태조사는 복지부 사례관리대상(약 3,200명)에 그치지 않고 미취학 아동, 장기 미등교 아동 등 1만6,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방본부와 협의해 아동이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는 한편 군·구 다함께돌봄센터(초등돌봄시설)도 지속 확충키로 했다.
특히 학대에 취약한 장애인 돌봄서비스 미이용 장애아동은 방문 실태조사를 거쳐 돌봄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아동학대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달 중 10개 군·구 모두에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9월까지로 계획된 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도 내년 3월 이전까지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
주민 신고체계 강화 대책으로는 ‘우리마을 아동 지킴이’를 1만여명으로 확대(기존 통·이장에 반장 추가)하고 맘카페·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가슴을 미어지게 한 미추홀구 어린 형제의 화재 참변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위기아동·청소년 인지 시점부터 사법당국의 판결·명령 시점 사이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 따뜻한 돌봄과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