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1% 인상하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최대 0.17% 감소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은 약 0.75%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경우 20ℓ종량제 봉투 가격이 7개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음에도 다수의 군구가 지난 2015년 이후 종량제 봉투값을 올리지 않은데다가, 청소예산 자립도·폐기물 주민부담률도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아 종량제 봉투값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소속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윤 위원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량제 봉투 판매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인천의 경우 봉투값에 의한 청소예산 자립도는 7대 특광역시 평균 39.9%보다 낮은 36.2%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주민 1명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부담하는 비율인 주민부담률(판매수입을 처리비용으로 나눈 값)도 특광역시 평균 65.5% 보다 낮은 57.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도 2008년 1,735.9톤에서 2018년 1,985.1톤으로 증가했다”며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군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부담률을 현실화(올리는)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인천 남동구와 부평구를 제외한 8개 군구의 10ℓ종량제 봉투값은 310원, 20ℓ는 620원이다. 남동구와 부평구의 경우 각 390원, 750원이며 7대 특광역시 평균은 20ℓ기준 649원이다.

주민부담률은 남동구가 86%로 가장 높았으며, 옹진군이 19.2%로 가장 낮았다. 남동구의 경우 현재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향후 봉투값이 인상되더라도 타 군구 대비 인상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위원은 주민부담률 현실화 방안으로 ▲1안, 부평구·남동구와 동일 수준으로 봉투가격 인상 ▲2안, 2018년 기준 가장 가격이 높은 부산시를 기준으로 봉투가격 인상 ▲3안, 각 군구의 주민부담률을 100%로 가정했을 때, 가격이 가장 낮은 서구의 봉투값을 기준으로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각 군구별 주민부담률 100%를 기준으로 봉투값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지만, 이 경우 군구별로 봉투값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가격을 기준으로 부담률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단계로 2021년까지 남동구·부평구 수준으로 나머지 8개 군구의 종량제 가격을 올리고, 2단계로 2023년까지 10ℓ봉투값은 440원, 20ℓ는 87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단계에선 1안의 종량제 종투값을 기준으로, 1단계에서는 3안의 (서구)주민부담률을 기준으로 인상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 관내 10개 군구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평균 주민부담률도 현재 60.5% 대비 18.6% 오른 79.1%로 높일 수 있다. 또 단계별로 실시하기에 현재 봉투값이 높은 남동구와 부평구는 사실상 2~3년간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다.

윤 위원은 “인상안처럼 된다면 내년에는 인천시에서 평균 2.66~2.74%의 생활폐기물 감소가, 2023년에는 5.7~5.9%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동구와 부평구를 제외한 8개 군구는 2023년까지 6.7~6.9%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가격 1% 증가시 생활폐기물은 0.165~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0.769~0.796%, 생활폐기물 주민부담률은 0.761~0.76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인천시는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필요성 및 인상 방안을 권고할 필요가 있지만, 가격 인상 시기는 군구별 여건을 고려해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종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