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 대상 2만859명 중 5,246명만 조사, 2차 조사는 포기
올해 1~5월 아동학대 112신고도 전년보다 447건이나 줄어
올해 보건복지부의 ‘찾아가는 위기 아동 조사’ 완료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서울 광진구을)은 보건복지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선정 위기 아동 및 조사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올해 1차 선정 위기 아동 2만859명 중 25%인 5,246명만 조사가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 아동 선정 및 조사는 ▲2018년 5만5,363명 중 4만7,770명(86%) ▲2019년 9만7,855명 중 8만9,699명(92%)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1차 대상자 2만859명 중 5,246명(25%)에 그쳤고 2차 조사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위기 아동 조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현장조사에 따른 복지서비스연계와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8년 2,333건, 44건 ▲2019년 2,266건, 52건에서 ▲올해 161건, 0건으로 대폭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이 등교수업을 하지 못해 위기 아동에 대한 조사가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위기 아동들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올해 1~5월 아동학대 112신고도 4,823건으로 전년 동기의 5,270건보다 447건이 줄었다.
1월에는 아동학대 112신고가 919건으로 전년 동월 903건보다 16건이 많았지만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인 2월부터는 감소한 것이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중 학대판정 및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은 ▲2015년 1만1,715건, 19명 ▲2016년 1만8,700건, 50명 ▲2017년 2만2,367건, 58명 ▲2018년 2만4,604건, 32명 ▲2019년 3만45건, 6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코로나19’는 사회적 약자인 위기 아동 등에게는 더욱 치명적인데 올해 아동학대 112신고가 줄어든 것은 외부에서의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기 아동 발견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보이지 않았던 점은 문제로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