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부평구 제외한 7개 군구는 내년부터 현 남동·부평구 봉투값(20ℓ기준 750원)으로 인상
1차 인상으로 9개 군구 봉투값 통일되면 2025년까지 20ℓ 기준 870원으로 일괄 인상
서구, 현 봉투값의 25% 수준까지 가격 낮출 계획... 구청장 공약 이행, 수도권매립지 피해 혜택 차원
각 군구별 형평성 문제, 서구 내 생활폐기물 증가, 2022년 지방선거 후 정책 변화 가능성 등 고려해야
인천 서구를 제외한 관내 9개 기초단체가 오는 2025년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일괄 인상한다.
8일 인천시와 각 군구에 따르면 서구를 제외한 9개 군구는 2025년까지 20ℓ기준 종량제 봉투값을 87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먼저 9개 군구중 부평구와 남동구를 제외한 7개 군구는 당장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해 현재 인천 관내에서 종량제 봉투값이 가장 높은 남동·부평구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현재 남동구와 부평구의 종량제 봉투값은 20ℓ기준 750원이며, 나머지 8개 군구의 봉투값은 620원이다.
부평구와 남동구는 7개 군구의 (1차)인상이 이뤄져 봉투값이 통일되면 그 다음부터 인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은 앞서 지난달 27일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소속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담긴 제언이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연구위원은 인천의 경우 봉투값에 의한 청소예산 자립도가 7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으며, 주민 1명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부담하는 비율인 주민부담률도 특광역시 평균 65.5%보다 낮은 57.5%수준이라고 지적했던 바 있다.
그는 군구의 재정부담 완화와 생활폐기물 감소, 주민부담률 현실화(상향) 등을 위해 ▲1단계로 남동구·부평구 수준으로 나머지 군구의 종량제 봉투값을 올리고, ▲2단계는 주민부담률을 100%로 가정했을 때 가격이 가장 낮은 서구의 봉투값(20ℓ기준 870원)을 기준으로 10개 군구의 봉투값을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서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이재현 서구청장의 공약을 토대로 오히려 가격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서구의 최종 목표는 현재의 종량제 봉투값을 75% 낮춰 기존의 25% 수준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서구의 종량제 봉투값은 20ℓ기준 620원이니 이를 160원 정도까지 낮추겠다는 말이다.
서구는 이같은 결정이 공약 이행 차원이기도 하지만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혜택 차원이기도,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구가 인천 10개 군구중 두 번째로 큰 주민부담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취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남동구는 86%의 주민부담률을, 서구는 71%의 부담률을 보였고 나저미 군구는 대다수 40~60%에 머물렀다. 가장 낮은 군구는 옹진군으로 19.2%의 부담률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구가 인하안을 계획대로 실시한다면 서구와 다른 기초단체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서구에서만 생활폐기물 감소 효과가 적거나 도리어 폐기물이 증가하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이재현 구청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정책이 다시 급작스레 변화하게 될 수도 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기초단체의 고유 사무기에 인천시가 강제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시가 적절히 중재,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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