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북투자기업 경영난에 죽을 지경... 정부 지원은 10년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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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북투자기업 경영난에 죽을 지경... 정부 지원은 10년째 없었다"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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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통일부 대상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서 발언
"정부가 남북화해, 종전 등 말만 외칠 때 대북투자기업 연체율은 3배 이상 급증.
국가 믿고 투자한 대북투자기업 망하도록 방치하면 누가 정부 말 믿고 투자하나"
"통일부, 지원 법령 있음에도 채무, 이자 면제 조치 없어... 기재부 등과 적극 싸워야"
8일 열린 통일부 대상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외통위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송영길 국회 외통위장이 대북투자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관련 조항에 따른 도움이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통일부는 ‘늑대와 소녀’처럼 남북화해, 종전, 경제협력 등만 거론할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 투자한 자국 기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통일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영길 위원장(인천 계양구을)은 “지난 2010년 5.24 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전면폐쇄 조치 이후 대북투자기업 상당수가 부도에 직면해 왔으며 죽을 지경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경영이 어려워진 대북투자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2,855억원에 달한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0년도 기준으론 이들 기업의 연체 잔액이 약 62억원(연체율 2.53%)에 그쳤으나,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모두 221억원(7.76%)으로 연체율이 3배 이상 급증했다”라며 “이는 국내 은행 부실체권 비율 0.71%보다 10배 높은 수치로, 대북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이 여실히 드러나는 지표다”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대출금이나 이자면제 조치 등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를 믿고 투자했던 기업들을 모두 망하게 해 놨는데 이러면 누가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하겠나”고 꼬집었다.

통일부 고시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정책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송 위원은 “또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도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갖다 주기만 해서 될 것이 아닌, (북한이 우리 투자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를 하고, 일을 하게 해서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일이자 경제협력 사업의 척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는 선례가 없다고 반대하는 관료들이나, 기재부 등과 좀 적극적으로 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 장관은 “(송 위원장의 발언 내용에 대해) 외통위 위원들의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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