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수도권매립지종료 종합계획' 수립, 전방위 홍보 활동
폐기물 감량, 재활용 극대화, 소각시설 확충, 자체매립지 조성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종료를 위해 전문가, 환경단체, 관련부서를 망라하는 범시민 차원의 ‘수도권매립지종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시는 박남춘 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종료 TF’를 이달 중 구성하고 1·2차 회의를 거쳐 ‘수도권매립지종료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종료 TF’의 부단장은 최장혁 행정부시장, 실무단장은 오흥석 교통환경조정관(2급 상당)이 맡고 전문가 자문단(연구원, 교수, 환경단체)과 자원순환협의회(군·구 환경국장)를 둔다.
TF 실무단은 ▲실무분과(유훈수 환경국장 총괄,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자원순환과·자원순환시설건립추진단·하수과·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정무·시민협력분과(시장비서실·평가담당관·시민정책담당관·협치인권담당관·자치행정과·여성정책과·환경기후정책과) ▲홍보분과(대변인·교육협력담당관·정보화담당관·소통기획담당관) ▲지원분과(감사관실·법무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회계담당관·지연재난과·산업진흥과·대기보전과·해양항만과·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시설계획과·도로과·건설심사과·공원조성과·경제청 기획정책과·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등 4개 분과로 편제된다.
실무분과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대비한 폐기물처리계획 수립·실행, 정무·시민협력분과는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의 공감대 형성 및 범시민운동 추진, 홍보분과는 수도권매립지종료 당위성 홍보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기반 마련, 지원분과는 자체처리시설 조성 관련 행정·법률·재정 지원을 각각 맡는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종료를 위해 시가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수도권매립지종료 종합계획’에는 ▲폐기물 발생 감량 추진(0.8㎏/1인·1일) ▲재활용율 제고(58%→95%) ▲소각시설 확충(청라·송도소각장 현대화, 광역소각장 신설) ▲20년간 사용할 자체매립지 조성(소각재 및 최소한의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등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전환의 모든 과정이 담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사용할 대체매립지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자체매립지 조성과 소각시설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범시민 차원의 수도권매립지종료 운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소각장 확충의 경우 환경부가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키로 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종료와는 별개로라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쓰레기 감량, 분리배출 강화, 재활용 극대화, 소각시설 확충,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폐기물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은 늦어도 내년 중 3개 시·도별 폐기물 자체처리 또는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3-2공구 106만㎥)이 결정되지 않으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역 과정에서 최소 7년6개월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 3개 시·도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이미 물 건너갔고 입지 결정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도별 자체매립지 및 소각장 건설(현대화 포함)에는 4~5년, 수도권매립지 3-2공구 매립장 건설에도 4~5년(행정절차 이행, 설계, 공사)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개 시·도별 자체처리든, 수도권매립지 추가사용이든 더 이상 끌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시 고위관계자는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를 추가로 연장 사용하면 된다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종료 의지는 확고하다”며 “3개 시·도별 소각시설 확충을 통한 자체매립이라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이를 거부해 향후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시·도와 환경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