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현재 반입률 96,6%로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높아
연수구 등 4개 구·군 이미 할당량 초과, 서구 등 4개 구도 연내 초과 확실
"자체 매립지 조성 통한 폐기물 감량" 인천시 주장 명분 퇴색 우려
2025년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 쓰레기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한 인천시가 정작 쓰레기 독립의 첫 걸음인 쓰레기 줄이기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15일까지 반입된 인천시의 생활폐기물은 9만2,957톤으로 올해 반입 할당량 9만6,119톤의 96.6%에 이르렀다.
벌써 올 1년 반입 할당량을 거의 채운 것으로 반입율이 지난 9월 말 94.5%에서 보름새 96,6%로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11월 중에 반입량이 반입 할당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0월 15일까지의 반입율을 구·군별로 보면 ▲연수구 136.7% ▲남동구 118.6% ▲강화군 101.4% ▲미추홀구 100.3% ▲서구 95.8% ▲계양구 92.4% ▲부평구 86.5% ▲중구 83.5% ▲동구 76.3%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아직 두달 보름이 남았는데도 연수구, 남동구, 강화군, 미추홀구 등 4개 구·군은 이미 할당량을 넘어섰고 서구, 계양구, 부평구, 중구 등 4개 구도 연내에 할당량을 초과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는 인천, 서울, 경기 3개 시·도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반입량이 반입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반입 수수료가 100% 증액되고, 페기물 반입이 5일간 중지되는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0월 15일까지의 반입량이 26만2,215톤으로 올 반입 할당량 27만5,598톤의 95.1%에 달해 역시 11월 중에 번입량이 반입 할당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입율은 인천시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반입량이 22만3,554톤으로 반입 할당량 26만2,215톤의 85.3%에 그쳐 반입률이 인천시보다 크게 낮았다.
그동안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매립지 사용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여러차례 밝혔왔었다.
2025년 이후에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각각 자체 매립지를 마련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박남춘 인천시장은 제56회 인천시민의 날인 지난 15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해 인천을 쓰레기로부터 독립시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사장은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한편 생활페기물 소각장을 7곳,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2곳으로 증설해 쓰레기 줄이기→재활용→소각→친환경 매립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첫 단계인 쓰레기줄이기부터가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자체 매립지 조성 및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인천시의 주장이 자칫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모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시·도별 자체 매립지 조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쓰레기 감량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역 환경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지영일 가톨릭환경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은 "시·도별 자체 매립지 조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활쓰레기 감량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전제하고 "인천시의 쓰레기 감량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시민의식도 함께 따라줘야 하는데 엇박자가 나는 것으로, 인천시가 시민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독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