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시의원 "인천시교육청 이전 의지 없는 것 아닌가"
도성훈 교육감 "비용 마련 등 이전조건 갖춰지기 전에는 협의 어려워"
인천시교육청의 서구 이전과 관련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협의가 올해도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6회 4차 본회의에서는 시교육청 이전과 관련된 문답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진규 의원(민주·서구1)은 도성훈 시교육감에게 “인천시는 올해 초 시교육청 이전과 관련된 구체적 안을 만들어 교육청에 제시했으나 시교육청 측에서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며 “시교육청 이전 협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이전 비용으로 약 1,150억원을 추산하고 있는데 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산출한 추산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감은 “시가 시교육청 이전을 공식 제안했던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시청과 시교육청은 이견을 보여왔던 데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본격적인 협의가 미뤄져 온 상황”이라며 “올 상반기에도 시는 재원 지원 등에 대한 제시는 없이 시교육청이 설계한 면적보다 하향된 (부지·연건축)면적만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교육청 측이 추산한 1천억원 가량의 이전 비용은 시의 재정지원을 전제한 실무차원의 검토 내용이고, 사무공간과 소통공간 등을 고려해 면적과 비용을 산출했다”며 “최근 시의 별관 건물 매입 등이 이루어져 이전 검토를 계속해야 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청 별관 매입은 지자체의 인구 수 대비 청사 면적을 규정한 관련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교육청 이전과는 무관하다”며 “시가 별관으로 쓸 건물을 매입했더라도 법정 기준 면적보다 1만6,252㎡가 부족한 상황인데, 시교육청이 협의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이전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도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독자적인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전비용이 마련되기 전에는 이전 협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이전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전 협의가 진전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