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재발방지·피해보상 등 해결 지원... 조정 받은 가해·피해자 86% 이상 만족
올해 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전국 경찰청에서 접수된 ‘회복적 경찰활동’ 406건 중 108건(26.6%)은 인천지방경찰청이 접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인천경찰청은 “지난 6개월간 인천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회복적 경찰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이들의 만남 또는 대화를 주선해 사과·재발방지·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활동이다.
가해자 검거와 처벌 위주의 현행 사법처리 시스템 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회복 지원, 가해자와의 갈등 해소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회복적 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상담전문가가 참여하며, 경찰은 이 활동 과정을 참고해 사건을 종결하거나 수사서류에 첨부해 법원의 양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청에서 진행한 활동 108건 중 62건(52%)이 조정 성사됐으며, 33건(31%)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3건(12%)는 진행이 철회됐다.
접수 유형별로는 학교폭력 사건이 가장 많았고, 가정 내 갈등, 층간소음 및 흡연문제로 인한 이웃 분쟁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경찰청의 회복적 활동에 참여한 가해자 중 94%, 피해자 중 86%가 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김병구 청장은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취업이 너무 어려워 홧김에 이웃의 재물을 손괴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고 취업자리까지 알선 받은 경우도 있었다”며 “지속적인 연계로 피해 회복 및 갈등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