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제3연륙교 사업협약 체결 - 우여곡절 끝에 착공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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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제3연륙교 사업협약 체결 - 우여곡절 끝에 착공 카운트다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0.10.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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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LH·도시공사 23일 협약 조인식 - 12월 착공, 2025년 준공에 속도
국토부와의 영종·인천대교 손실보전금 협의도 곧 마무리 전망
고액 통행료 논란은 부담 - 박남춘 시장 "아직 결정된 것 없어"

인천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있는 제3연륙교의 마지막 열쇠인 사업비 분담액 문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와 함께 핵심 문제였던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장기간 표류했던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말 착공이 임박하면서 통행료가 어느 수준으로 책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비 6천500억 원 분담 확정, LH가 80% 부담


박남춘 인천시장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26일 인천시청에서 '제3연륙교 건설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보여주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는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의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제3연륙교의 설계·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고, LH와 도시공사는 건설사업비를 부담한다.

이외에도 3자 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요사항을 상호 협의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함께해나가기로 했다.

총 사업비 6천500억 원 중 LH가 5천212억 원(80.2%)을 부담하고, 도시공사 982억 원(15.1%), 인천국제공항공사 149억 원(2.3%),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31억 원(2%), 한상아일랜드 25억 원(0.4%)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사업비는 당초 2006년 LH가 영종·청라국제도시 토지 조성 원가에 반영한 5천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과 설계 과정 등을 거치면서 6천500억 원으로 늘었다.

이를 두고 늘어난 사업비의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관련 기관이 양보하면서 논란은 종결됐다.

 


영종·인천대교 손실보전금 문제, 조만간 마무리


제3연륙교 조감도

재원분담과 함께 핵심 문제였던 손실보전금 부담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3연륙교 사업은 2006년 시작됐지만 기존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14년간 표류해왔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실시협약에는 ‘경쟁 방지 조항’이 있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감소하면 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통행료 수입 감소액을 시가 전부 보전해야 한다는 중재를 내렸고, 지난 7월 시가 이를 부담키로 하면서 사실상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시와 국토부, 인천대교 측은 조만간 손실보전금부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5년에 제3연륙교를 개통하고, 통행료 수입 등을 활용해 약 4천9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손실보전금을 보상할 계획이다.

 


고액 통행료 논란, 박남춘 “정해진 것 없어”


제3연륙교 위치도
제3연륙교 위치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통행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시정 질의에서는 고액 통행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병배 시의원은 “제3연륙교 통행료가 4천 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출 근거를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질의했다.

13.4km 길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900원인데, 4.7km 길이인 제3연륙교 통행료가 4천 원으로 책정되면 고액 통행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었다.

앞서 제3연륙교 통행료는 인천경제청의 2017년 연구용역에서 영종·청라 주민은 1천 원, 이를 제외한 이용자는 4천 원 수준의 통행료가 합리적이라고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손실보전금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검토했던 자료일 뿐"이라며 “통행료가 4천 원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영종·청라 주민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그 외에는 징수할 것“이라며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재구조화 계획과 손실보전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25년 개통 직전에 통행료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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