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뿐인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 인천·서울시 올 반입 할당량 벌써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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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뿐인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 인천·서울시 올 반입 할당량 벌써 초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0.10.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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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인천은 150톤, 서울은 3천톤 이미 초과
쓰레기 줄이기 위해 도입한 반입총량제 첫해부터 '삐끗'
내년은 반입 할당량 더 줄어... 허울 뿐인 제도로 전락 우려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 3-1공구에서 폐기물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올해가 지나기까지 두 달 가량이나 남은 상황이지만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인천지역 1년치 생활폐기물 반입 할당량은 모두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에 배당되는 지역별 생활폐기물 총반입량이 올해보다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 총량을 위반하는 지자체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와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할당 총량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9개 군·구에서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9만6,360톤으로 할당량인 9만6,199톤을 150톤 가량 초과했다.

군·구별로는 미추홀구·남동구·서구·연수구·강화군이 할당량을 넘어섰고, 현재 80.8%의 반입률을 보이고 있는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군·구도 조만간 할당량을 초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총량인 27만5,598톤 보다 3천톤 가량을 초과한 상태고, 경기도는 아직까지 90.3%의 반입률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전체 반입총량 대비 현 반입률은 96.5%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 산하 시·군·구 27곳이 할당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후 2시 기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인천지역 생활폐기물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이나 위반 지자체가 벌써부터 속속 나오며 시행 첫 해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내년에는 위반 지자체가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내년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은 2018년 전체 폐기물 반입량의 85%로 할당한다는 내용의 변경안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올해 반입총량은 2018년도 전체 반입량의 90%였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 가량이나 총량이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올해 각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조정할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인구수 변화 등의 요소를 분석해 최근 3년간의 평균 반입량 등을 토대로 할당량을 조정,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현 위반 벌칙인 ▲5일간 반입 정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 등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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